<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체비지 청산금 항소심 재판에서

2022년에 열린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조합이 요구한 청산금 중 일부를 입주민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주군 법서읍 천상리 일원에 시행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 조합이 설립돼 27만 4,000여㎡ 면적으로 착공했고,

2018년 울산시로부터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며 최종 준공됐습니다.

 

이후 조합은 환지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비지 청산금에 대해 시공사 부도의 이유로

신한다솜아파트 총 22억 원을 포함해 총 3개 아파트, 1,500여 가구에 대해 약 90억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참고] 조합의 체비지 청산금 요구액
ㆍ신한다솜아파트 (460가구) : 체비지 974㎡, 총 22억 원 ㆍ한라그린피스 (460가구) : 체비지 947㎡, 총 16억 8,000만원 ㆍ천상그린코아 (510가구) : 체비지 및 환지 2,700㎡, 총 48억원

 

첫 입주부터 거주 중인 입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입주민들은 매매계약 시 아파트에 대한 체비지 청산금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시공사 부도라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약 2년간 진행된 법정 소송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주요쟁점인 조합과 시공사 간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대금 송금 확인은 불가능했으며, 인허가권을 가진 울주군도 신청사 이전 등으로 일부 자료가 유실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결국 1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준비했으며, 기나긴 싸움 끝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짙은 어둠 속에 놓였던 군민에게, 등대가 되어 밝은 길로 안내해 준 우리 울주군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분들께 군의원이 아닌 군민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군수님! 억울한 군민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명부, 건축 신청 허가 서류, 2018년 이전 관리ㆍ감독 서류 등 수십 년간의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관련 서류를 일일이 찾아나서 주신,

신성장개발과장님과 전임 주택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
울분한 심정이었던 천상지구 입주민들은 이제 다시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울주군의 공직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작은 격려 한마디가, 그동안 쌓인 노고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과 같이 우리 군민이 불합리한 대우와 피해를 받았을 때, 항상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울주군 행정에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