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온산에서 온양까지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온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민간 D업체는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 13만3362㎡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울산시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울산시의 입안 제안에 '수용 불가'라며 한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D업체는 사업 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입안 제안서를 다시 제출했고, 울주군은‘수용’으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군에서는 부족한 구비서류 등 불가 사유가 보완된 점, 관내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조성 필요성 대두,

산업 폐기물장 조성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입안 제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이 허가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주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온산읍 38개 행정 이장들의 찬반투표에 의해 산업 폐기물장 조성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단 5명의 주민대표의 서명이 전부입니다.

2만의 온산읍민 가운데서 유치에 찬성하는 읍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군의회로 제출된 ‘온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입안을 반대하는 주민 서명이 1만 2,000여 명을 넘어선 걸로 봐선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주민대표 5명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 못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년 만에 울주군이 수용 입장으로 뒤바꾼 이유에 있어 주민대표 5명의 유치의향서를 들이밀기에는 근거도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입안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 계획지가 온산국가산단 공해차단 녹지 내에 위치하여 녹지훼손,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고,

대규모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들어서 생활권과 건강권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부권 10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인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1일 약 600톤의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이 14.4년에 걸쳐 반입되는 것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울주군은 부산 장안읍에 설치하겠다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조성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찬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군은 지난 2021년 부산 장안읍 명례리 산 71-1 일원에 약 20만 1,275㎡부지에 매립용량 310㎥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조성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지만, 이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반경 4km이내에는 온양읍 주민 2만 8,000여 명이 살고 있고,

반경 1.2km 이내에는 울산시민의 휴식처인 대운산 자락에 수목원이 위치해 있어 군 차원에서도 계획이 무산되는데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난해 10월, 10명 전체 의원 동의로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 시설을 반대했는데,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장안읍보다 온산읍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군민들의 주거지와 더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는 부분입니다.

 

장안읍 조성 예정지는 반경 4km 내에 군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온산읍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직선거리로 1km 내에 무림 P&P 사원주택이 있고,

엘에스엠앤엠사택, 한국제지사원아파트, 덕신무궁화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온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아이들의 교육시설도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보아도 장안읍보다 온산읍에 들어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비롯해

자연환경 등에 더 심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짐에도 군이 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에 살고 있는 군민들 또한 이처럼 일관되지 않는 행정 처리에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온산 주민들 가운데서만 반대 여론이 형성됐지만, 지금은 인접한 온양 주민들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내 곳곳에 폐기물처리 시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잊을만하면 1인 시위 혹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들의 삶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