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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건의
작성자	백○○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96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기준인 65세 이상에서 연령 제한 없이 전체 국가유공자로 지급기준을 확대주세요 보훈수당 지급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신 분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 나이제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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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건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67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군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노년층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고자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의 명예수당 지급 취지와 기준, 울산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65세 미만 유공자에 대한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명예수당 지급기준 확대는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방향,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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