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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65세 지급 나이제한 폐지건의
작성자	길○○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129
안녕하세요. 울주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입니다.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를 모든 국가유공자 에게 지급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에 헌신 한것을 어떻게 나이에 따라 차별하여 대우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로인해 몸이 불편한 만65세 미만의 국가유공자의 사기가 떨어 질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젊은 이들이 먼저 국가의 부름에 응하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 있으니 울주군의회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철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울주군 국가유공자 비율이 만 65세 이상이 85%이고 만 65세 미만이 15% 정도 됨으로 나이제한을 없애더라도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나이제한 철폐를 부탁드리오니 두루 살피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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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보훈명예수당 65세 지급 나이제한 폐지건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94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군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노년층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고자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의 명예수당 지급 취지와 기준, 울산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65세 미만 유공자에 대한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명예수당 지급기준 확대는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방향,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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