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마을안길과 관련된 많은 분쟁들이

주민 민원이나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매·상속·증여·경매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에 따라

마을안길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 원상복구 요구,

지하 매설물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보상을 위한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마을안길 도로가 폐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행정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울주군을 대상으로 제기된 미불용지 민사소송은

모두 34건이며, 현재 5건의 사례가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이에 따른 행정시스템 유지로

소송의 승·패소와 상관없이 행정이든 주민이든

변호사 선임 등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뿐 만이 아닙니다.

소송 결과 행정에서 패소할 경우 사용료, 토지매입비, 보상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이중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예산은 모두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마을안길은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확포장 후

공공용 도로로 사용해 온 길입니다.

과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마을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시 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을주민 간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마을안길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에

지난 50년간 상하수도가 깔리고, 전신주와 전기가 들어오고,

농기계와 주민 차량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마을안길은 주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비법정도로에 해당하여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목정리도, 경계측량도,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를 바라기보다는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안길을 공적인 도로로 인정하고

주민 모두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2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마을안길의 공공용 도로로의 전환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도로 폐쇄, 원상복구 요구, 지하매설물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등과 같은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울주군에서는 사유지 마을안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계측량 및 지적정리,

그리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을안길과 관련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울주군 관내 마을안길이 6만 4000㎡정도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는 1조 가량 소요되며, 마을안길에 연결되는 진입도로까지 포함하면 보상비는 더 들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상하수관이나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이 매설된 곳이나,

주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추진 방향을 고민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주민들의 도로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는 일은

행정의 의무입니다.

일정 규격의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도 나지 않으며,

주민생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면

건축행위가 이어지고 이는 지역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주민 생활의 근간인 마을안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행정의 모습과 심도 깊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