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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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05-11-02 | |
| 질문 회의록 | ||||
| 서우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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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리증지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2005. 1. 28 우리군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재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온 출산억제정책과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사교육비 부담등으로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동안 출산할 평균 자녀수)이 OECD 평균인 1.6명보다도 낮아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세계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아직 정부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셋째자녀이상 월20만원과 실보육료 100%지원, 경기도 의왕시, 안산시,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 출산하고자 하는 부부 1인당 30～100만원 지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경남 진주시 불임부부 1인당 20～30만원 지원, 부산 중구등 7개 시군구에서는 첫째아 월10만원, 둘째아 월15만원, 셋째아 월20만원 1년간 지원, 경남 남해군 셋째아 이상 출산시 300만원과 출산용품지원등, 충북 증평군, 전북 정읍시 모든 신생아 1인당 월2만원 5년간 지원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으로 저출산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정부의 출산장려시책에 발맞추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울주군의 미래가 보장되어 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출산장려시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군에서도 저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만 울주군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의향이 있으신지에 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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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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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05-11-02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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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으며 급격한 저출산은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서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며 ○ 이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시책이 시급한 바 대통령을 위원장으 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 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그에 발맞추고자 하며 ○ 내년에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출산장려시책을 말씀드리면, 불임부부지원 산모신 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으로 총예산 2억4천7백3십3만6천원으로 우리군예산 5천8백9십5만4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불임부부지원은 2억2천2십만원의 예산으로 불임부부의 2.5%인 72명의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1회 시술비(300만원)의 50%를 2회까지 지원해 주게되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1천9백3만6천원으로 둘째아이상 출산가정중 소득이 낮은 출산가정의 3.6%인 63명의 가정에 30만원의 지원금을 주게됨 ○ 또한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은 8백일십만원으로 108명의 셋째아 출산가정에 대하여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할 것이며 ○ 내년에 이러한 시책을 시행한 연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더 좋은 지원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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