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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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와아이,모두가 행복한 울주 돌봄시스템 설치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1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8-10-12 | |
| 질문 회의록 | 제7대 제181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경민정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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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촛불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디스 워튼- 존경하는 이선호 군수님, 그리고 94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늦은 퇴근길, 울주군 전역에 희망의 빛을 퍼뜨리기 위해 늦은 밤 시간까지 불 밝혀진 울주군 청사를 볼 때마다 늘 경외심을 느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심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었던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울주만의 특화된 돌봄 시스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주군 관내에는 32개 초등학교 내에 59개의 돌봄교실에서 1354명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제비뽑기 선정과정에서 80여명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현재 58명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1~2학년에 국한된 경우로,초등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1~2학년 이외의 학년에 돌봄혜택을 주고 있는 곳은, 두서초등학교가 유일한 경우로, 울주군에서는 이례적으로 8명의 초등3학년 학생이 돌봄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 돌봄 시스템의 문제는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것과 공급부족 현상으로 뽑기 추첨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돌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취학아동 시절까지는 어렵사리 유지되어 온 맞벌이 부모의 경력이 오히려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단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소 대기자가 1,2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복등록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30% 가량을 제외하더라도 대기자가 수 백 명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7800원 수준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지자체 지원 100%부터 0%까지 다양해,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루 6시간씩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일 동안의 지출비용이 23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일반 가정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보육문제를 결코 좌시해선 안되며,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울주군만의 특화된 정책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군에서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같은 맥락의 돌봄센터를 최근 우수시책 사례로 발표하신 바 있으신데요, 우리 울주군은 권역별 초등학생 분포편차가 큰 편인데 돌봄센터가 운영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민선7기가 도래하면서 학부형들은 보육시스템에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군민의 필요시기에 늘 후행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울주군에서 2019년 돌봄 센터가 운영될 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올해 12월이 되면 각 초등학교에 또 다시 방학이 시작 될 텐데, 돌봄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울주군 관내에 초등학교 겨울방학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교내에 임시 돌봄 교실을 추가 운영하여 단 한명의 아이라도 돌봄 사각지대에서 배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실 수 없는지요? 세 번째, 현재 울주군 관내에는 14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9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 1274명의 어린이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믿을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면 언제라도 옮길 것이라는 여론일 텐데요,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텐데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인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울주군의 발전과 울주군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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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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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1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18-10-12 |
| 답변회의록 | 제7대 제181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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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울주군 아이들에 대한 복지와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울주돌봄시스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돌봄센터가 운영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5분 자유발언 시 제안하신‘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맥락의‘다함께돌봄센터’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구영초, 무거초, 범서초 등 범서 일부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의 대기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9년에 지역내돌봄의 수요가 있고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에 돌봄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여 6개소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시설마다 돌봄하기 적합하게 시설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총 6억6천5백만원, 개소당 리모델링비 5천만원, 장비설치비 17백만원, 인건비 39백만원, 프로그램비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조성부터 인건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10월18일부터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12월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확정하고, 2019년 3월부터‘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돌봄센터가 생기기 전인 올해 겨울방학부터 초등 저학년 돌봄교실 수요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업무인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울주군 내에는 범서읍 소재의 구영초, 범서초, 무거초 3개교를 중심으로 58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범서지역 돌봄교실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연내 무거초등학교 돌봄교실 1개 교실 확대·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범서초등학교와 구영초등학교도 내년 3월 중에 각 1교실을 확대 운영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실 운영 방침은 양적 확대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개선이 보다 중요하고, 운영 인력도 돌봄 전담사인 교육 공무직 채용을 원칙으로 임시적·단기적 인력운영은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돌봄교실 운영과 지원에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14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9개소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74명의 대기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서 원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하여 명단에 넣어놓은 재원아동 432명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842명을 합친 인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라는 정부시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공약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먼저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범서읍과 청량읍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신규로 개원되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시설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임차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시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게 되면, 아이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임차를 통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방안인 동시에 전환된 민간어린이집에게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보장해줌으로써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3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 보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울주를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25 울주군수 이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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