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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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 출산 및 농어촌 노총각실태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05-02-07 | |
| 질문 회의록 | ||||
| 서우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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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은 우리군의 저 출산 및 농어촌 총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 출산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왔든 출산억제 정책과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속히 출산율이 저하되어 2002년 이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 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출산장려에 나서고 있어나 아직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인천시의 일하는 여성의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경남 산청군의 어린이집 지원, 전라남도의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충북 청원군의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및 1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자 한겨레 신문보도에 의하면 울산의 초등학생이 5년 뒤 20% 감소하며 이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인 우리군의 경우 저 출산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며 몇몇 지역주민들로부터 타 자치단체의 출산에 따른 지원내용을 듣고 울주군 및 울산광역시에서도 출산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그러나 군과 시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정부 및 울산광역시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지침시달 또는 지원계획이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농어촌 노총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결혼 적령기가 지난 노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 나아가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답답한 심정이나 부모 친지들의 애타는 심정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어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경북 예천군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도비 및 군비 600만원을 지원 베트남 처녀와 혼사를 주선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차산업 종사 인구가 많다보니 농어촌 노총각도 많으며 이들 대부분이 나이도 많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어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농어업을 천직으로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서는 WTO의 쌀 개방 협상과 고유가,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난국 속에 농어업을 지키기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노총각들에게는 이 보다 더 힘든 일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군수님도 늘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였습니다만 농어촌 노총각들에게 혼사를 맺어 가정을 꾸며 주는 것 보다 더 큰 행복을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군의 농어촌 노총각들의 실태를 파악 해본적이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전국 제일의 군 위상에 걸맞게 1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농어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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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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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05-02-07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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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울산광역시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지침시달 또는 지원계힉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문제로부터 심각한 국가 문제로 이어지는 저 출산, 이러한 급격한 저 출산은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서 경제활동 인구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의 정부시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장려 시책은 없으며, 울산광역시로부터도 출산장려에 대한 지침이나 지원계획을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2005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거쳐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부터 출생자녀 1인당 300천원씩 시비 180,00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울산광역시에서도 출산장려 시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타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 우리군에서도 인구의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등 제반 문제는 우리시대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의 0세군(1～12개월)의 변화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분석․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군의 농어촌 노총각들의 실태를 파악 해 본적이 있는지 ? ○ 이농현상으로 인한 젊은층의 감소와 고령화 되어가는 농어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농과 기술영농 등의 보급으로 생활은 윤택해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농어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노총각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수입개방의 확대,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선호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잘사는 농어촌 건설에만 주력하여 왔으나, 우리지역의 농어촌 노총각 실태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 예산을 지원하여 농어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 ○ 농어촌 노총각의 현실적 문제는 이제 개인적 노력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도 우선 농어촌 총각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 결혼대상 정보, 예산 지원여부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와 성공사례 등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순박하고 정직하게 땅을 일구며, 열심히 살아가는 농어촌 노총각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고, 농어촌의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농어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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