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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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생태하천 조성 조속추진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4-09-11 | |
| 질문 회의록 | ||||
| 한성율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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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3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했던 수해피해복구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태화강과 함께 울산의 양대 젖줄이자 울주군의 대표 하천인 회야강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회야강은 울산의 대표 식수원임에도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하천환경관리의 부재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겪어 왔으며, 특히 회야댐 하류는 유지용수 공급부족과 수질악화로 하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지가 오래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강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는 물고기조차 살 수 없었던 태화강이 1급수로 되살아나 ‘태화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하천생태 복원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야댐 건설로 인하여 유유히 흐르던 강이 막혀버린 온산 등을 비롯한 강 하류 지역주민들은 아예 강과 담을 쌓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회야강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으로 되살리고자 지난 2007년도에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까지 약440억원을 투입하여 태화강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회야강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울주군 제4대 중점과제였으며, 순조롭게 추진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생태하천이 조성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구간의 공사만 진행되었을 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인근지역 양산의 회야강 정비사업과 비교해 봐도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야강 전체의 친수하천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되므로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야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며, 구역별·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온산 덕신 일원 일부구간의 산책로, 체육시설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보이는데, 하천정비 공사를 포함한 회야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전체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국시비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회야강의 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주변 상류지역과 강양하구를 제외하면 수질오염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처리생활하수, 축산폐수, 비점오염원 등의 오염원에 대하여 원인별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질개선을 위한 원인별 오염원 해결에 대한 세부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수질개선과 함께 하천생태계와 친수기능을 위한 유지유량 확보 또한 생태하천의 전제조건입니다. 현재 회야댐에 의한 단절로 댐 하류부는 유지유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석천지구와 망양지역의 지하수 개발과 삼평양수장 도수를 통한 수량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회야강 전체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회야강 주변인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온산교 일원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맞은편의 제방 정비 및 산책로 조성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안사 절 ~ 내회마을 구간에 테마길(산책로), 수변무대, 생태습지, 환경교육장 등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조속추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야강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친화적인 강으로 재탄생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회야강의 기적’을 통한 30만 울주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위에 제안한 내용들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명품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3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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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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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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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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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의원님 !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과 특히 회야강 하천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회야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생태하천 조속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야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전체 진행상황, 향후 계획, 국·시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야강에 대하여 2008. 5월「회야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생태하천조성사업, 하상오니 준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 개선은 하천의 시설물 정비만으로는 불가하며 외부 오수유입 차단 조치를 병행하여야 하므로 회야강 인근 지역의 각종 하수도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이 완료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용방소 일원 하상오니 준설(2,000백만원), 2012년도에 온산교 일원 생태하천 조성(3,130백만원), 2013년도에 온양 회야리버 아파트 오수관연결사업(120백만원), 온산 덕신 우수 배출구 개선사업(100백만원), 웅촌 와지공단 하수차집관로 설치(200백만원), 남창천 생태하천조성사업(2,590백만원), 망양 가정오수관 연결(500백만원), 2014년도에 서생마을 가정오수관 연결(200백만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온산 처리구역내 온양지역 대부분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0,974백만원), 강양․삼평 공공하수도 설치(5,000백만원)등을 추진 하고 있고,2015년도에는 청량 양천, 양동마을 일원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313백만원), 온양 내․외광 공공하수도 설치(13,700백만원)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회야강 관련 사업에는 마스터플랜상 총 18개 사업에 705억원(1단계 6건, 173억원, 2단계 6건 395억원, 3단계 6건 137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병행 실시중인 하수도, 환경분야 사업을 포함할 경우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단일 사업으로 추진은 불가하며 분야별 관련 사업들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와 현재와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으므로 필요시 관련 사업의 국비지원 대상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회야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는 하천의 오염원 차단을 목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인구 밀집 구간인 덕신리 일원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류부인 청량면 및 온양읍 일원의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2015년 당초예산 사업으로 청량 양천, 양동마을 일원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온양 내․외광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국비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온산지역의 우수 및 오수의 관로 오접합으로 인한 오염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5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회야강의 수질오염 실태, 원인별 오염원 분석등은 전문분야 업무로 울주군이 자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마스터플랜상 정밀생태 환경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환경분야 순찰 및 하수도 정비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염원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회야강의 하천생태계와 친수기능을 위한 유지유량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야강 하천수는 회야댐 하류구간은 댐으로 인하여 평상시 본류로부터 유입되는 유량없이 회야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처리량인 1일 32천톤의 유량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마스터플랜상의 하천유지수 확보계획인 지하수개발, 물순환 계획 등은 과중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단기간 내 시행하기 어려우며, 2022년 이후의 장기 검토 사항임을 감안하여 향후 환경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온산교 일원 생태하천 조성 추가 시행과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용안사 절~내회마을 구간에 친수공간조성 우선추진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인구밀집 지역인 덕신리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제안하신 온산교 일원 친수하천 정비사업 또한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향후 마스터플랜상의 사업계획 및 면밀한 필요성 검토등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면 추진대상 사업으로 제안하신 덕신대교 ~ 온산교 구간의 우측 제방은, 하천기본계획상 무제부(제방이 불필요한 구간)가 많고, 그 외 테마길, 수변 무대, 생태습지, 환경교육장등의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회야강이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잔여 사업 중 “고향의 강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율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생태하천 조속추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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