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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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 농업보조금의 관리의 부실과 개선에 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5-07-07 | |
| 질문 회의록 | ||||
| 박동구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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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집행에 있어 그 관리가 부실하여 착복하는 사건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등과 연계한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조사료생산을 위한 청보리 등의 생산단지를 구축하는 등 타시군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그런데 그 축산업의 핵심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에서 20kg 사료 한포를 생산할 때마다 지원받는 시비 360원, 군비 440원의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생산실적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과다청구하였다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법인공장의 5년간 생산량이 223만 3,000여포이고 보조금만 17억 8,000만여원이라니 그중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인지 군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첫째, 해당사건의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언론에서 일부 정산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조금관리 업무상 헛점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보조금이란 민간의 특정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검경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동안 국가보조금 관련비리자만 5,552명을 적발해 253명을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상시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모 영농조합법인이 미나리 가공공장을 세우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과다청구하고 시공업자에게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착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2011년의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울산지법에서 시공업자 2명과 농민 5명에게는 징역형이, 농민 1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련하여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의 발전을 챙겨야하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보조금 관리업무를 못한 업무태만이 있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앞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장과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속적인 복무자세 교육과 일벌백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의 각단체․법인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용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넷째, 더불어 본의원이 보기에는 보조금 편취를 하지 못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기에 보조금의 사전․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군에서 직접 보조품목을 교부하고 장비를 구입해주거나 건설입찰을 대행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건 중에서도 지역 농민들은 기온상승에 따른 대체작물로 고부가가치 작물인 블루베리 과원을 조성해나가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요작물이었던 배과수가 소득이 낮아지자,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블루베리와 참다래 등을 보급하여 농업의 고소득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군에서는 묘목구입비와 관정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대체작물의 개발과 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농민의 발전이 군의 발전이라 믿으며 명품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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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150707 서면질문서(박동구 의원-울주군 농업보조금의 관리의 부실과 개선에 관하여)].hwp](/images/board/ico_hw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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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5-07-07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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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동구 의원님,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대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울주군 농업보조금의 관리 부실과 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TMR 사료 보조금 사건의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정산서가 누락되는 등 보조금 관리 업무상 허점이 밝혀진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축산농민들에게 가야 할 보조금을 엉뚱한 조합에서 가로챈 것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TMR 사료 보조금은 FTA협상 및 발효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햇토우랑가입 한우, 사슴, 산양농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원하여 왔습니다. 최근 검찰수사와 함께 언론에 TMR 사료 보조금 횡령 기사가 보도되어, 자체 특별감사를 지시한 결과 회계 증빙서류 없이 정산검사 후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에 관련된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수사 시작과 동시에 TMR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정산후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장과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속적인 복무자세 교육과 일벌백계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월 전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기준, 사후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 제도 시행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집행시 계획 사업량 달성 여부를 위해 현장확인과 제출된 구비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장확인과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검증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농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공급업체도 일정기간 동안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 단체·법인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용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단체, 법인에 지원된 민간보조사업 중 3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관리, 성과 세분야로 나누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특정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부게시판에 공개하여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분야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과수와 시설원예 분야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보조금 검찰수사 언론보도에 따라 총 8명의 감사담당자를 투입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조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보조품목을 교부하고 장비를 구입해주는 방안과 건설입찰을 대행 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조금 편취 예방 방안 중 군에서 직접 보조품목을 교부하거나 장비를 구입해주는 방안은 농가별 요구되는 제품의 규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규격 등이 단일화된 보조사업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입찰을 대행해주는 방안으로 우리군은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미 2015년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우리군이 직접 입찰을 대행하는 민간입찰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찰계약 대행건수는 5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시하겠으며,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동구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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