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
 |
제목 | 『국․공립 야간보육시설의 보육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등에 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0-07-29 | |
| 질문 회의록 | ||||
| 정인숙 의원 | 질문내용 | |||
|
최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주군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인숙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립보육시설의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한부모가정의 엄마가 야간에 일을 나간 사이 집에 홀로 있던 6살 쌍둥이 형제가 전기 누전 화재로 목숨을 읽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쌍둥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낮에는 스티커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하기에 야간시간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다보니 어린 쌍둥이 형제를 집에 남겨 둘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야간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만 있어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규하는 그 젊은 여성의 울부짖음은 출산을 장려하며 온갖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육아문제 하나 제대로 뒤받침 해 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 뉴스 댓글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위탁 보호시설이 적극 필요하다, 출산 꼴랑 몇푼의 장려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 육아문제에 대해 사회에서 제대로 뒷받침도 못하면서 출산 장려한다고 말만 하지 말라는 등 정부의 구호 행정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배우자의 사별, 이혼, 미혼모, 별거 등의 이유로 모자 부자가정과 조손가정 등 한부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6월말 기준으로 모자가정 288세대, 부자가정 80세대, 조손가정 2세대 총 370세대에 1,019명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생계를 위해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정의 육아문제를 해결을 위해 야간 시간대에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시설 교사 1당 100만원, 정부시설 교사1당 인건비의 80%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나 민간시설에 지원금이 적고, 위탁된 아이들도 적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보육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간보육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경비를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다함께 고민하면서 보다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보육교사들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미래이며 우리의 희망이기도 한 꿈나무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현 시점에서 인구 유입과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이 울주발전의 뿌리임을 인식한다면 지금 있는 아이 잘 키우는 방법도 울주군을 잘살게 하는 뿌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에는 정부지원지원시설 7개소, 민간 76개소, 가정 어린이집 44개소, 직장 1개소 총 144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의 현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수 조건으로 인하여 이직이 많고, 근무를 기피하는 등 양질의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어린이집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문제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은 백년대계, 그리고 우리 군의 인구증가 정책의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지원대책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의 공립보육시설 계약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 계약시 야간보육서비스 제공을 의무적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할 수 있는지와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현재 36명과 교사 8명이 근무하는 줄 알고 있으나 보육료 부담스러워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으로 지방재정이 어렵지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시설에 야간 보육료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 가정 아동보육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야간시간 보육서비스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군 관내 야간 보육 시설과 더불어 정부지원 거점 야간 유치원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와 그리고 부모 대부분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계획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울주군 청사내 직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 되고 있으나 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15년 까지 5개년 계획에 3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정책분야와 보훈업무, 국시비 집행등 수십여가지가 넘는 사무를 전담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하여 밤 11시 12시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및 방문복지 분야 등 각종 복지서비스에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맞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사회복지업무 인력증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치원․어린이 집에 대전시에서는 수도 요금 누진제가 없어지고 사용량에 따라 일괄 520원 적용, 수도요금 경감 조치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군내 유치원․어린이집에 수도료 경감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출산장려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몇쌍 했는지 파악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이주 여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2세의 언어교육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우리말을 배우는데 혼란을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답변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0-07-29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
존경하는 정인숙 의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국공립 보육시설의 야간보육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인구증가 정책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국비50%, 시비25%, 군비25%)을 지원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비지원사업으로 월 12만원의 처우개선비(시비50%, 군비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에 대하여 월 50,000원의 교통비(군비 100%)를 지급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하여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협의 중이며, 국비지원사업(국비50%, 시비25%, 군비25%)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둘째,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 시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사항 신설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야간 보육료 전액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보육시설 위탁 계약시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적 조항 신설문제는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취약보육대상자(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를 우선 보육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시 중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은 취약보육은 하고 있으나, 아동수요가 없어 야간보육을 못하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해인어린이집 또한 24시간 지정보육시설이지만 보육할 아동이 없어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실정으로, 보육수급계획 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야간보육수요를 조사, 재정지원 등 기타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있고, 시간연장보육료(19:30~24:00)의 경우 월 60시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의 경우 24시간 지정보육시설 (해인어린이집, 수연24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 가정 아동보육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야간시간 보육서비스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기금 특별회계는 전국으로도 사례가 없으며, 조례 제정 및 재원 조달 등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하여 시간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내에 정부지원 거점 야간 유치원 운영 시설이 있는지 여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계획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울주군 청사내 직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업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으로 정부지원 거점 야간유치원 운영 파악 결과, 울산광역시 민간유치원 중 5개소가 정부지원 거점 야간 돌봄서비스를 운영(각 구 ․군 1개소, 18:00~22:00)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군은 관내 한솔유치원(온양읍 소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은 국공립 보육시설 7개소(정원535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중기계획(’10 ~ ’14) 수립 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되나, 군 청사가 협소하여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법정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청사 이전 등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경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업무 인력증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정원관리 및 기구관리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인력증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 인력증원이 반영되어야 증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도는 업무이관 및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생활지원과 3명, 사회복지과 1명이 증원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10년~2014년)에 사회복지 인력증원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액인건비에 인력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요구할 것이며, 정확한 조직진단으로 복지업무량을 파악하여 업무조정 및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군내 유치원 , 어린이집이 수도료 경감 혜택을 보고 있는지 여부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현재 수도료 경감 지원근거가 없어 경감혜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관내 보육시설의 수도료 경감에 대한 건의서를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출생하는 셋째자녀가정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의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우리군의 출산장려 정책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사회복지과는 셋째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및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거주자 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730쌍이며, 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양읍 서부리 소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가족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취․창업교육, 자조모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 교육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 예방과 우리문화의 이해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