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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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선충 방제부실에 따른 확산을 막는 울주군의 완전방제에 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5-10-16 | |
| 질문 회의록 | ||||
| 한성율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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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남부권의 재선충 감염목이 확대되고 있는데, 재선충 감염목의 벌채와 정리, 운반, 훈증, 파쇄 등의 절차가 부실하여 그러하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재선충의 확산을 막는 방제 방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올 2월 산림청의 울주군 지역 재선충방제 불시점검에서, 방제기준을 벗어난 잔가지를 현장에 방치하거나, 고사목의 밑둥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기방제구간에 미제거 고사목이 있는 등의 부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도로로부터 50m이내의 감염목은 주변경관을 해치기에 훈증처리가 아닌 파쇄하라는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4월 중순의 산림청발표에 따르면 울주군 지역은 당초방제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여 동상, 발리 등 7개 지구에 감염목 수천그루를 베어놓고 운반, 파쇄작업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3월 26일에는 구영어마을 부지에 파쇄작업장을 만들어 감염목을 파쇄해 서생, 온양지역농가에 배포하는 사랑의 톱밥 나눠주기 행사도 했습니다. 또한 방제작업단이 무단으로 동상지역에서 감염목이 아닌 나무를 간벌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울주군의 재발병율이 90%로 전국 평균 50%보다 높으며, 산림청 주관 산림지역의 20%보다는 4배가 넘게 재발한다고 합니다. 재발생율이 높은 이유로는 감염목 벌채 후 방치, 훈증처리 미흡, 방제기간 미준수, 작은 가지 처리소홀 등 표준방제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제품질 저하는 이듬해 재발생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년도 울주군의 재선충 방제 사업 결과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방제사업의 평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제시기를 놓친 울산지역의 5~8월까지 확인된 고사목만 17,200그루라고 합니다. 10월인 지금까지 확산만 되고 있어 올해의 피해목은 지난해 127,000그루보다 늘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남부권의 산에는 지금 어디서나 소나무 단풍을 볼 수 있어 심각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와 감염목 파쇄협약을 맺은 온양읍의 모 파쇄기업 주변 3㎞반경 이내의 산림에서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제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서 몰려든 피해목을 제때 파쇄하지 못하고 쌓아만 두어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피해목을 파쇄하기위해 이동 시에도 트럭에 그냥 실어 나른다고 하니 안일하게 피해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지역인 포항의 경우에는 파쇄할 피해목은 창고에 넣어두며, 시기에 맞춰 훈증하여 파쇄 한다고 합니다. 또 벌채 후 이동시에도 그물망을 덮어 이송과정에서 재선충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러니 91%나 재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매년 방제가 적소적기에 이루어져야하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부실해지다보니 방제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목제거와 매개충방제, 예찰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방제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도 유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부실했더라도 2016년도에는 완전방제를 위해 어떠한 방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선충 방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우리 산림의 소나무를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명품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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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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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5-10-16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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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 22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군의 산림, 녹지․공원 분야 발전에 많은 힘을 쏟아 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울주군의 완전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울주군 재선충 방제사업 결과와 평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 상반기에 전수 조사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70,653본을 확보한 예산으로 계획대로 방제 완료하였습니다만, 봄철에 추가 발생한 피해고사목 7,945본은 예산부족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 부족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울산광역시에 수차례 국가예산의 추가지원을 요구한 결과, 긴급방제비 980백만원을 3월에 확보하여 지난 4월 말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생태에 따른 다양한 방제 방법을 강구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항공방제 4,000ha, 지상방제 1,200ha를 추진하는 등 연중방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방제방법인 페로몬 유인트랩(30ha)을 시범 설치하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현재 개정된 피해고사목 선정기준에 따라 피해고사목 및 기타고사목(도복목, 피압목)을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봄철 방제(1~3월)로는 기간이 부족하여 가을철 방제를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10월 현재 산림청 재난방제비 등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까지 가을철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2016년도 재선충병 완전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밀한 예찰조사로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방제 계획을 수립, 완전방제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10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관내 피해지 전역을 항공 예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단지 관리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간 내(10월 말) 피해고사목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 1~3월까지 나무주사 90ha, 고사목 70,000본을 제거한 뒤 추가 발생한 피해목은 2차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4~10월에는 매개충 박멸을 위한 항공․지상방제 640ha, 페로몬 유인방제 20ha를 시행하여 시기․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방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부족과 시책변경 등으로 연중방제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 가을철 방제시점부터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재선충병 발생 외곽지역에서 우심지역으로 압축방제를 최소 2회 이상 반복 실행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재발생율을 50%이하로 낮추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달성해 국민 정서가 깃든 고유의 향토수종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2016년 방제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을 비롯해 자연환경 보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한성율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 10. .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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