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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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관광지역개발에 대한 군정질문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03-03-14 | |
| 질문 회의록 | ||||
| 김지호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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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게된 내무위원회 김지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인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식이 아닌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제3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시책 추진의 결정과 관계되는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관광자원 개발사업 방향과 신불산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불산, 간월산, 가지산, 사자평, 억새평원등을 중심으로한 소위 영남알프스라 불리우는 천혜의 자연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그 개발의 인식과 가능성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인식을 하여왔으며,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산악권 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전임 군수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이 군수님 취임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경부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없이 성공한 세계의 여러나라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스위스, 유럽 등 지역의 우수시설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민간인,군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답사하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있는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사업추진이 백지화된다는 것에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므로 나는 관련이 없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시책이 추진된다면 임기동안에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후임자에 의해서 백지화등이 반복될 것이고 결국 일관성 없는 시책추진으로 그 피해자는 군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던지 시책결정을 하여 추진된 사업을 취소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즉 취소한 것에 의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 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되어온 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 까지도 한마디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타당한 방법 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 표명하신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외에 그냥 광역시의 계획에 이끌여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또한 신불산관광 개발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음은 등억온천지구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억온천지구는 신불산 군립공원 및 가지산 자연공원에 접하여 있고, 특히 작천정, 자수정동굴, 간월자연휴양림등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 울산의 최대 온천지구로 발전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있었으며,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울산광역시의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일것입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한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의아심이 갑니다. 즉 이 또한 백지화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비시기는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모든 군정시책의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이 되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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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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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03-03-14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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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군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신불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코자 합니다. ○ 우리군에는 신불산 군립공원과 영남알프스로 불리우는 가지산 신불산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자연 그대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공해도시에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해맞이공원 개발을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신청중에 있으며, 결정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임진왜란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하여 서생포왜성 관광 개발 학술용역이 끝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2005년 국비신청토록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옹기문화 체험마을 및 신불산 다목적캠프장 조성 사업은 울산광역시의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2004년 국고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2004년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그 이후로 우리군에서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늦어도 2006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불산관광개발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있지 않는 관계로 신불산관광개발을 포함하는 서부권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1회 추경예산편성시 확보토록 하여 신불산,가지산, 재약산 등을 연계하는 산악관광자원개발을 할 계획이며 ○ 개발의 방향은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기반 인프라구축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그외 개발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관광산업은 21세기의 보이지않는 무역산업으로 가장 유망한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제․사회분야의 발전에 엄청 난 파급효과를 안겨주는 분야로서, ○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함으로써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거점으로 관광코 스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 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취소배경 및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불산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군의 산림면 적은 군 전체면적의 약 71% 정도로서 특히, 신불산 ,가지산을 포함한 영남알프스 일원의 고산지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소득원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은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나, 그 동안 특별한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신불산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적 등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 여 경주권과 연계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군 서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맥락에서 동 케이블카 사업 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 추진되어 온 내용으로는 `99.4월경에 우리군에서 신불산 케이 블카 설치계획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고 최초 표명하자, 한국자수정관광산업(주) 및 스카이월드(주)등 2개 업체가 사업 추진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어서 2000.12월～2001년 1월경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군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 2001년 3월경 동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우리군에서 서로 협의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업체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우리군에서 2001년 10월경에 “신불산 삭도설치기본 지침”을 마련하여 양 업체에 통보하였으나, 한국자수정관광 (주)에서만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서 작성제출하였고, 스카이월드(주)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양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보다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신불산 삭도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군에 서 직접 실행코자 1억원의 예산을 2002년도 편성해 두고 있었으나, 한국자수정관광(주) 자체로 앞서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부정적으로 회시되어 옴에 따라 우리군에서 재신청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되어 동 예산을 2002년 결산 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 앞서, 본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스위스, 일본, 싱가폴,말레이시아 등 `99.10～2001.9월까지 총 6차에 걸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민간인, 군의원님들과 함께 산악 케이블카 선진지를 직접 답사하여 산림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토대 로 산림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둔 신불산공원계획변경에 대한 내부방침을 2001. 10월경에 수립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과 부정적인 의견회시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신불산의 케이블카설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외 삭도설치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은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자연경관이 어느정도 훼손된다 하더라도 신불산에 케이블카가 설치 되므로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다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가서 재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불산에 삭도를 설치 하는것보다는 기존 등산로를 잘 정비하여 산책로 개념의 신불산 접근방향을 모색하여 신불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등억온천지구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어촌마을의 테마 개발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 가 선용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3년간 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이며, 본 사업이 2002년부터 광역시 단위로 확대 시행됨에 따 라 우리군에서는 2002. 3. 25일 상북면 등억리 화천․간월 마 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시․도별 1개 마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에서는 북구의 금촌 마을이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군은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대 상지로 선정되기 위하여 화천 마을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우 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2002. 5. 14 ～ 9. 16일까지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위사업 12건에 총 사업비 6,244백만원으로 화천 마을에 대한 공공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건축물 개량 등과 간월 마을 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공기반시설 설치와 기타 용수로 설 치, 벚꽃길 조성 사업 등으로 올해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앞으로,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재 신청하여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정이 된 이후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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