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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인식 의원 제목 울주군 전 마을 대상 기업체와의 자매결연 촉진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3-07-03
질문 회의록
최인식 의원 질문내용
내무위원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21만 울주군민을 위해 중단 없는 명품울주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3년도에는 살기 좋고 쾌적한 녹색생활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행복나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쾌적한 친환경 도시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근래에 들어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농촌지역과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화 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고, 특히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인 울주군의 농업인 비율이 급감하면서 지역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2년 울주군 전체인구대비 20%수준이던 농업인의 수는 2012년말 현재 15.3%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0년만에 4.7%의 농업인 비율이 떨어진 것은 농가소득감소와 함께, 농업을 주로 하는 자연마을들이 농촌공동화로 인해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산업인 농업이 붕괴하면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마을을 살리고 예부터 전해오는 마을공동체의 전통을 되살리며 울주군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안코자 하니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에서 기업이나 기관,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마을은, 34개 마을로 우리 군 행정리 345개의 1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산읍, 온양읍, 두서면, 삼남면, 삼동면만이 일부 마을과 기업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다른 읍면은 한 두 개 마을정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은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자체적인 자매결연 등이 있어 전반적인 현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마을과 농촌마을, 자연마을과 기업이 함께하는 자매결연이 왜 좋은 지는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농 간의 교류확대, 상호간 협력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마을 방문을 통해 농산물을 현장구매하고, 가족단위의 민박 등 농촌을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마을의 현안사업들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마을은 기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대상기업의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과 마을이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등의 여러 가지 선순환적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온산농협, 상회마을과 에스오일과의 우렁이농법을 통한 친환경쌀 나눔뿐만 아니라 상북 지내리의 오리농법과 함께하는 도농교류의 장은 군수님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제2의 고향으로 인식되어 퇴직 후나 주말농장을 통해 귀농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외로운 노인들에게 손주역할도 하고 역으로 아이들에게는 예절교육도 되는 등 나이 든 어르신만의 조용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장정들이 힘을 쓰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활력 있는 마을로 변화하여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시와 농촌, 기업과 농촌이 상호간 협력으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몇몇 성공사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본의원은 전국 최초로 울주군 전 마을 대상 기업체와의 자매결연화를 우리 울주군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울주군 1400여 기업체중 종업원 40명이 넘는 기업체는 192개로 우리군의 345개 행정리 중 아파트로 이루어진 113개 마을을 제외하고 현재 자매결연이 있는 34개의 마을을 제외하면 198개 마을이 아직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내 1사1촌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보며, 또한 울산도심의 대규모주거단지, 그리고 꼭 관내기업이 아니더라도 3,500여 울산광역시 내 기업들 중에서 종업원 40여명이 넘는 기업만도 570여 기업이 되므로 기업과 마을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전 마을 대상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은 시골마을을 되살리는 상생의 시책으로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울주군을 홍보하게 될 것이고, 도시와 농촌, 기업과 마을이 연계되므로 울주군의 각종 축제 등에도 상호방문 하는 등 울주군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매결연을 이제까지 해왔던 수준을 넘어선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본의원은 울주군 전 마을 대상 기업체와의 자매결연 준비와 교류활성화를 함에 있어 우리 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므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몇 년 내로 모든 마을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등 중장기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신지요?


우리 군의 농촌마을이 전반적인 노령화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촌마을을 되살려야 우리의 근간인 농업과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자연마을을 이어주는 것은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들에게 고향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마을과 기업을 잇는 자매결연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촌체험마을 등 기존의 농촌정책들을 보다 자율적으로 자기마을의 강점을 파악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는 새로운 농촌 활력을 북돋을 것입니다.
기업과 마을을 잇는 울주군 전 마을 대상 기업체와의 자매결연화는 지속성장 가능한 울주군의 기초적 토대로 자라나 울주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명품울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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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3-07-03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군 농업 발전과
21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최인식 내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군 전 마을 대상 기업체와의 자매결연 촉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울주군 전 마을 대상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생각과 사업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선, 우리군 농업인구의 비율이 10년사이에
4.7% 정도로 감소된 사유가 농업인의 고령화
및 이농의 사유도 있지만

농업인구 ‘비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인 울주군의 특성상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수치이며,
농업인구 수의 절대적 감소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농업 인구는 2002년 3만4,000여명에서
2012년 3만2,000여 명 가량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 군의 인구 자체가
2002년 17만1,321명에서
2013년 6월 말 기준 2만8,783여 명으로 늘어나,
농업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울주 농업이 무너지면 울주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농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군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 한 것입니다.

최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1사 1촌 자매결연사업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 입니다.

1사 1촌운동은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기업과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 및 관광,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농촌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을은 기업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얻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 운동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과의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4년부터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을 지역 농협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1사 1촌 자매결연 현황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34개 마을 보다
훨씬 많은 152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계도 힘들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 역시,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우리 울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것도
행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사1촌 운동을
관의 주도로 추진할 경우 중소 업체들에게
반강제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역점시책인 만큼
기업과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여
1사1촌 운동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사1촌 운동은
지역 농협과 지역의 기업체들의
상호 자율성에 의한 상생의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이 운동 발전의 가장 큰 저력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울주군 전 마을 자매결연의 전담부서를
신설, 법적․제도적 장치, 예산 등 중장기계획의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1촌 운동은 농협과 전경련이 주축이 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주체가 명확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행정에서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면
이미 10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운동의
담당 주체의 혼선 또는 사업 중복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담 부서 신설보다는,
적극적인 운동 전개를 위해
우리 군이, 1사 1촌 자매결연 대상 마을과 기업체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농협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농업정책과’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1사1촌 운동을 비롯해
고소득 특성 농업 육성과 농산물 수출 확대 등에
더욱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기업,
관광농원 등을 더욱 확대 할 것이며,
고령화 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사 1촌 자매결연 운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인식 내무위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9.
울주군수 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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