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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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농업기술센터와 농민회관 설립에 대한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05-08-26 | |
| 질문 회의록 | ||||
| 서우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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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세계로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엄창섭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울주군 농업기술센터와 농민회관설립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농촌은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업여건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며 1995년 1월 1일 울주군 농촌지도소가 울산시와 합병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기초자치단체에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군이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울주군에 비해 경지면적이나 농업인구가 적은 기장군, 달성군등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군 소속 기술센터가 있어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보급과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전국에서 기초단체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으며 인구의 15%이상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군 농업기술센터가 없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농촌지도소가 지난 95년도에 울산시와 합병된 이후에 영농지도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군 농촌지도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그동안 수없이 제기하여 왔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작은정부 시행에 따른 행자부의 공무원감원 정책과 울주군 농업인구 감소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군을 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등 광역시의 자치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우리군의 경우 당초의 농업기술센터가 ‘95년 울산시에 통합흡수된 이후 군민의 15%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기술개발과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군만의 조직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10여년이 넘는 현시점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울주군에만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군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간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체제하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이나 종자육종개발 등 울주군 지역기후와 맞는 기술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타 시군에 비해 농업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한정된 인원으로 현장지도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번기에는 농기계 수리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사전농기계 순회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울주군의 농업인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울주군 농업기술센터 설치운영과 농민회관 설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며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울주군 농업기술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육종과 수출품목 육성 등으로 울주군의 농업경쟁력제고, 세계시장의 흐름과 국제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선진농업실현 및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 농민회관 설립 운영입니다 울주군은 농업인구가 1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농업인 단체별 총회와 체육행사등 농업관련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최할 장소가 없어 매년 임대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를 한곳에 개최함으로써 농업인 단체회원간의 결속다짐, 농업인의 위상정립과 상호 정보교류로 지역농업의 활력증진 및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새해 영농설계교육, 농업 신기술 교육등으로 농업기술향상 및 국가농업정책, 우리군 농정시책등을 홍보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군정에 참여할 기회가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교양강좌, 세미나, 문화행사등을 개최하고 예식시설을 겸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울주군농업기술센터와 농민회관 설립을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다시한번 울주군의 현명하고 성의있는 추진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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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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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05-08-26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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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기술센타 설립 □ 농업기술센터 현황 ○ 농업기술센터는 ‘95년 울산시에 통합되면서 각 읍․면에 15개소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 ‘98년 9월 26일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읍․면 농업인 상 담소가 폐지되고 권역별 농업인상담소 4개소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 영되고 있음. ※ 농업인상담소 4개소 : 울주군 2개소(남부 : 온양읍, 서부 : 언양읍) 북부 1개소(농소동), 중앙 1개소(남구 신정동) □ 설치 필요성으로 ○ 첨단농업기술과 지역실정에 맞는 신속한 기술보급으로 농업경 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에 농업기술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나, ○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98. 6. 18)에 의하면 시와 군지도소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합 개편토록 하고 있음. ○ 이에 ‘03년 감사원 감사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와 군에 각각의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시정 조치된 사례가 있음. □ 문제점으로 ○ 우리군에 농업기술센터 신설 시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의 기능의 중복성으로 인한 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축소 및 폐지 등 광 역시와 사전 협의가 수반되어져야 함. □ 향후 계획으로 ○ 기구 및 인력과 관련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울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Ⅱ. 농민회관 설립 □ 설립목적 ○ 농산물 생산 단체에서 생산농산물을 직접 판매로 소비자의 신뢰 및 도․농 교류 활성화 기여에 목적 □ 농민회관 설립 요구사항 ○ 타시도 농민회관이 아닌 미래지향 농업인 복지종합센터 건립으로 농민의 상징성과 울주군의 명물로 자리매김 하고자 추진 □ 타시도 설치 현황 ○ 강원도 삼척, 북제주군, 경기도 고양시, 충북 괴산군, 충남 홍성군 등 □ 검토의견 ○ 추진 계획 - 울주군 중장기사업으로 (시비 1,600백만원) 계획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우리군에는 농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 농민회관은 농민의 상징성과 교육 및 농민의 각종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임, -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농민회관이 우리군 중장기 계획과 상이하므 로 기 중장기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상지 선정 제반 여건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함 - 2006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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