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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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니스트 발전지원금의 재검토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5-10-16 | |
| 질문 회의록 | ||||
| 한성율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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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이하 유니스트)의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전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을 묻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연구와 연구 인력의 양성, 산업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산업수도인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보다는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국회가 동의한 것입니다.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울산과학기술원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이어 4번째로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탄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군의원으로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니스트가 울산과기원으로 전환된다면, 우리 군이 2010년 유니스트와의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10년간 5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협약은 어떻게 되는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총1,500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지난해까지 745억원을 지원했는데, 최근까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하고, 지역발전연구 분야에만 쓰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만 공식적인 시의 의사는 아니라고 하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아직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올해 상반기 유니스트의 과기원 전환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기관의 연속성에 대하여 문의결과, 연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유니스트와의 협약은 울산과기원이 설립되고 유니스트가 소멸하는 9월에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울산과기원법 제16조에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우리 군과 울산과기원간에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니스트측에서야 과기원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원을 계속해야한다고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설립당시에 건립비용으로 583억원을,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협력사업으로 10억에서 20억원대의 투자를 했다고 하니,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이 투자한 규모를 보았을 때 이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 벌써 유니스트에 5년간 25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의 지원금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남은 4년의 지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유니스트에 지원했던 발전기금을 재검토하기로 한다면, 연간 50억원의 예산이 울주군정의 타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기왕에 교육 분야에 투자하였던 비용이기에 우리군의 발전과 지속성장에 필요한 청소년의 교육에 쓰여 졌으면 합니다. 연간 50억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니스트의 울산과기원 전환은 울산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제 더 이상 지역의 대학으로서 기능보다는 국가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유니스트 지원금이 울주군의 미래를 위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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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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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5-10-16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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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원님, 우리군의 미래발전과 지속성장의 토대가 되는 교육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유니스트)의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전환과 관련하여, 유니스트 학교발전 지원금을 5년간 25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의 지원금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남은 4년의 지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0년 1월 28일, 유니스트와 2010년부터 10년간 500억원의 대학발전 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MOU를 체결 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까지 5년간 250억원의 발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2010년~2011년에 걸쳐 울주학사(기숙사) 2개동 건립에 총사업비 320억원 중 10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2013년에 걸쳐 첨단생체소재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26억원 중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26억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비 등에 2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유니스트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문에 있어 울주군 소재 고교출신자의 우선선발 전형을 실시하여 5년간 89명의 인재를 선발하였고, 과학영재 멘토링 사업 및 학생 지식봉사, 교사 직무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산업부문에서는 울주군 소재 기업체와 6년간 34건, 64억원의 공동연구 수행, 관내기업의 2차전지 기술이전, 최첨단 장비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타, 지역사회 분야에서도 각종 공사에 지역기업 참여, 지역민의 고용창출, 지역농산물 구매등은 물론, 학술정보 도서관 개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발전지원금은 당초 협약내용에 의하면 우수교수 및 학생 유치, 교육 및 연구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하반기 과기원 전환을 예상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교부되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제외하였고, 연구활동 지원사업 38억원, 교육 및 연구기자재 확충사업 12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니스트의 울산과기원 전환이후 앞으로 남은 4년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기원 전환이후 유니스트와의 기관 연속성에 관하여는 울산과학기술원법 부칙 제4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일 기관으로의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10년 체결한 MOU의 유효성 또한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발전지원금 지속지원 여부에 대한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교발전 지원금이 출연금이어서 예산의 집행 및 부속합의서의 활동사항을 사업결과 보고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원예산이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를 위해 2016년 지원금에 대하여는 울산과기원에 예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 및 용역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명목이 분명한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기원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과 우리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연구기관으로의 새로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우리지역 국립대학인 유니스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기관인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공식출범 하였으며, 또한 이달 1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하는 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기관선정에 있어 우수성과 100선 및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분야에 각각 선정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 지역의 우수한 연구기관의 발전이 곧 우리 울주군의 발전과 연계되므로, 향후 지역의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울주군의 미래 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교육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성율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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