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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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웅촌 곡천시장 현대화 사업계획과 웅촌농협 관련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2-11-07 | |
| 질문 회의록 | ||||
| 박동구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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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울주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단 없는 “명품도시 울주”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2012년도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공설시장 6개소 중 언양시장과 남창옹기종기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장들도 현대화를 위한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촌면의 곡천시장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곡천시장에 인접한 웅촌농협 경제사업부 건물의 일부가 점유하고 있던 군유지(곡천리 320-18번지 98m2)를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웅촌농협이 요청을 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재산관리 주무부서로 “행정용도로 불필요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기에 매각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기에, 해당 부지 외 2건(곡천리 320-21번지 28m2/ 곡천리 298-37번지 24m2)을 포함하여 총 3건이 매각처리(7,000만원, 2012년 10월 16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촌농협 관련 해당 군유지는 2년여 전부터 농협 측에서 지역경제과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매입하려는 의사를 적극 타진하였으나, 줄곧 웅촌곡천시장 현대화계획과 관련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해왔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매각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보니,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찾아가 논의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와 먼저 논의한 데 대해 기분이 나빠 괘씸죄로 처리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심에 의해 행정 처리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인데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해당 군유지 매각에 대해 불가판단과 가능판단이 나온 사이에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동일사안에 대하여 전·후임자 간의 다른 판단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이전의 불가사유 중에 하나가 곡천시장의 현대화사업 대상지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곡천시장 현대화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매각가능하게 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웅촌곡천시장을 현대화하려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열망은 높으나, 현실적으로 시장활성화 정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시장현대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부지 내에 (구)보건소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물을 올해 울주군이 2억 1천만원을 들여 창업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그 내부에 1인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2년간 매해 국비 1억 3천 7백만원 지원)과 시니어비즈 플라자(3년간 매해 국비 1억원 지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시장현대화를 한다고 논의가 되어왔고, 시장부지 내의 (구)보건소 건물도 시장현대화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물론 위 두 센터의 운용기간이 2~3년이라 하지만 한번 들어선 단체를 쉽게 정리하기 어렵기에, 시장현대화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처리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지, 공무원들의 판단잘못으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셋째, 현재 곡천시장 현대화는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향후 곡천시장의 현대화에 주변부지 편입 등 활성화 혹은 현대화에 장애가 될 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곡천시장 현대화관련 전체적 마스터플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주군 공설시장 중에서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울주군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군이 명품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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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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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2-11-07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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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의회운영위원장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웅촌곡천시장 현대화사업과 웅촌농협 관련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전․후임자 간의 다른 판단을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웅촌농협으로부터 농협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경제사업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장 인접부지인 곡천리 320-18번지(98㎡) 군유지 매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웅촌지역의 상권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하였으나, 2010년 11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분석에서 웅촌곡천시장이 E등급으로 판정받아 국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상기부지가 농협건물이 일부 점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지앞에 농기계 수리점 등이 있어 시장부지로서의 활용이 불가하여,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농협 경제사업부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곡천리 320-18번지는 매각하여 경제사업부 사업부지로 하고, 곡천리 67-5(165㎡)를 점용하고 있는 농협 비료창고를 철거하게 하여 향후 웅촌지역 상권활성화 계획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전에는 불가사유였던 곡천시장 현대화계획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 매각가능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관련부지는 당시 장기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분석 이후 국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부지의 실제 활용과 인접 부지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리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시 관련부지가 웅촌곡천시장의 현대화계획의 하나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셋째, 향후 곡천시장의 현대화에 있어서 주변부지 편입 등에 장애가 될만한 계획과 곡천시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촌 곡천시장은 1932년 개설된 공설시장 및 정기시장(1, 6일)이며, 시설면과 상권매력도, 시장운영 등 전체적으로 침체수준입니다. 현재, 국비지원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곡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용역이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장옥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조회 결과 시장정비 후 차후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변부지 편입 등에 장애가 될만한 사업계획은 없으며, 향후 주변부지 편입이 필요할 시 관련 부서∙기관∙단체와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웅촌곡천시장 현대화사업과 웅촌농협 관련 군유지 매각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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