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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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로당 난방비 등 운영관련비용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5-01-30 | |
| 질문 회의록 | ||||
| 박동구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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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6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울주군 노인복지의 핵심시설인 마을경로당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냉난방비와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우리 군 예산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시비를 포함, 383개소의 경로당 운영지원에 5억 5,152만원, 경로당 난방비 2회 지원에 2억 2,98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억 2,639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시비를 포함하여 경로당에 한시적 난방비 지원에 5억 6,700만원, 한시적 냉방비 지원에 3,780만원이 지원되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3,465만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곡으로 직접 지원되는 양곡비 지원을 제외하고, 경로당의 운영 및 냉난방비에 올해만 15억 1,251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378개소의 각 경로당에 지급된 운영 및 냉난방비는 397만원으로, 운영비로 4회 144만원, 난방비는 2회 60만원, 특별난방비는 2회 150만원, 냉방비는 33만원, 특별냉방비는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사회보장수혜금(301-01)은 본래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어서 정산의 의무는 없으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각 읍면별로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청량, 웅촌, 범서의 각 경로당 2014년도 상반기 정산자료를 받아본 결과 난방비가 잔액 없이 전액 쓰인다든가, 운영비의 세부내역인 공공요금, 비품구입, 부식비 등이 한 푼도 안 써졌다든지, 운영비가 지급된 예산액보다 많이 써졌다든가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산을 해주시는 경로당의 간부진들이 70세가 훌쩍 넘는 분들이 많기에 정산의 완벽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해당 예산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각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압니다만, 공적인 자금의 용처가 불명확하게 써진다면 비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해당 경로회원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목적에 따른 집행에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와 관련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여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타구의 경우에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있고 우리도 체크카드 사용을 권유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에 연말에 군수님께서 물품 등을 포상하여 위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균등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에,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체크카드를 전체경로당이 사용하도록 강화한다든지, 정산이 잘되는 경로당이나 지원이 더 필요한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더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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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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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5-01-30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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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동구 의원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 등 운영관련비용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와 관련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은 경로당 자체 운영비 등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비 등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임에 따라 정산보고 절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경로당 운영비 정산 시 어르신들이 연로하시어 운영비 집행기준의 이해 부족으로 정산의 완벽성을 기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 이에 울산시와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집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융통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 ․ 난방비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종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활성화하고 영수증 미첨부 및 증빙자료 미흡사항을 집중 지도·점검 하는 등 최대한 보조금 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당 지원금을 경로당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변동성이 많아 확인이 어렵고 경로당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원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경로당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로당 등록기준 : 거실 또는 휴게면적 20㎡이상, 회원 10명 이상, 용도는 노유자 시설,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출 경우 등록이 됨. 둘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체크카드의 사용을 강화한다든지, 지원이 더 필요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은 2014년 경로당 운영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5년부터는 경로당 예산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운영비 통장 전용 체크카드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8개소 등록경로당 중 248개소가 체크카드 발급을 완료하여 발급현황은 66%로, 전체 경로당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발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 우수 경로당과 보조금 정산이 잘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선적으로 경로당 물품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포상제도를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 행정과 어르신들의 복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신 박동구 의원님께 거듭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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