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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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3-11-07 | |
| 질문 회의록 | ||||
| 최인식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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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21만 울주군민과 함께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29명 우리 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3년도에 건강한 행복나눔, 복지사회 실현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장애인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에 11개사업 17억원을, 장애인생활안정 및 경제활동지원을 1947명에 대하여 8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등에 88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위에서 보듯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나가고 있으나, 장애인관련 사업의 특성상 당사자인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여러 장애 중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의 6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 국가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지적장애인복지협회를 만들고 여러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사회활동지원, 권익옹호, 지원자양성, 성년후견활동지원, 문화체육활동지원 등 지적장애인의 재활에 당사자들이 앞서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따라 2012년 12월 기준으로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 강원, 광주, 경북의 기초단체 16개에 시∙군∙구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의 4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04년 3월부터 국비 3,000만원, 시비 7,900만원의 운영비와 6,900만원의 프로그램비로 (사)울산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위탁하여 남구 신정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4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지적장애인은 3,409명(2012년 12월 기준)이며, 이중 울주군의 지적장애인은 998명(2013년 9월 기준)으로 울산시의 29%정도를 차지하고, 우리 군 관내는 두동, 범서, 상북, 언양 4개 읍면에 군전체의 60%정도인 608명이 등록되어 있고, 특히 두동면에 군 전체의 27%정도인 2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지적장애인수가 울산시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시면적의 71%인 울주군의 현황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에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울주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서부권에 다수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언양 반천에 (가칭)행복학교를 설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최선의 위치를 판단해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울주군지부에 운영비 2,300여만원, 사업비로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울주군 지적장애인 인원에 따른 추가적 지원과 군에서 조금만 더 보탠다면,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의 전문요원이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우리 군에도 설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장애인과 아울러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며, 더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기반을 구축하는데 울주군 행정력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설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의 정책적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 더 행복한 우리 울주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29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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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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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3-11-07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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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인식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면으로 질문하신「울주군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주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판단과, 설립 위치와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울주군 장애인수는 10,801명이며 그 중 지체장애인이 5,431명, 시각 1,046명, 청각 1,276명, 뇌병변 1,093명, 지적 1,000명, 기타 정신․신장 등 장애인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돌볼 수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있고 나머지는 재가장애인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5개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 지원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사회활동지원, 권익옹호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28개소가 운영에 있고, 이중 광역시는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유일하게 4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설립 운영중으로, 사무실은 신정동에 있고, 직원은 4명(센터장, 직원 3)이 근무하고 있으며, 울산전지역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시비(연 1억 2천만원)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매년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시비지원 및 현재 운영중인 타 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수요와 활용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설립위치는 향후 센터 운영주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울주군지부)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용인원수 및 접근성, 활용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시의 추가적 지원과 군의 추가적 보조를 통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 가능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중 거주시설 총 9개소 중 6개소,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가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도 국시비 75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센터는 지방비 운영이 원칙이며,현재 운영중인 곳은 시․도비과 시․군․구비 비율이 도시별로 상이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4개소를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시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2014년 울산광역시 재정여건을 볼때 신규사업 편성과 시비지원은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금년 예산중 122억 5천만원에서 1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40억 4천만원이 내년 장애인복지에 쓰여질 것이고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온 장애인복지관에 1억5천원을 증액한 14억 3천만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센터가 설립되면 지적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울산광역시와 충분히 협의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식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울주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4. 울주군수 신장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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