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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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서관 관련 질문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1-09-14 | |
| 질문 회의록 | ||||
| 이순걸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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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이 순 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은 새로운 10년을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동시에 인구 30만 시대를 향한 세계 명품도시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희망의 해 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은 무한한 잠재력과 20만 울주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단 없는 울주 발전과, 젊고 힘찬 인구 30만 명품도시 울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2011년도 군정 목표를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춘 관광. 레저도시 육성, 교육.․환경․주거 편리성을 갖춘 도시기반 구축, 농업 경영혁신을 통한 잘사는 농․어촌건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 조성과 서민 중심의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추진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울주의 비전을 동북아의 새로운 핵심도시의 관광․레저도시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번지 조성, 울주군 신청사 건립, 범서 도서관 건립,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 소도읍육성 사업(언양, 온산), 향토사료관 건립, UN-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거점센터(RCE) 조성, 청량운동장 조성사업을 10대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군수 읍․면 주민과 대화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 여러분!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도서관 건립,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교육경제력 강화와 관내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에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개관 목표로 범서도서관을 건립하고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24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아울러, UN-지속 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울주 아카데미를 비롯한 평생학습도시 울주 만들기 사업을 통해 명품 교육과 책 읽는 문화 및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도서관을 살펴보면 울주군립도서관은 2007년도 1월에 준공하여 대지 4,690㎡, 건물연면적 1,490㎡,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지식정보서비스 환경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교육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등록수가 18,000명과 1일 이용객 수는 610여명으로 주차면수가 23면으로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주차장 확장이 필요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울주군립도서관 주차장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 울주도서관은 범서․언양지역 등 서부권 주민들이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서부권 유일의 공공도서관이나 건물이 협소하여 증가되는 독서문화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에 있어 (구)울산교육과학연구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비를 올 1회 추경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공간을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사업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신 주거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범서 지역에 200억원 (국 74, 시 56, 군 70) 예산으로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범서도서관 건립비 국․시비 예산 130억원(국 74, 시 56)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예산 미 확보시 대책은? 장기간 기초공사 (흙깍기, 터파기)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민원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산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산읍 덕신리 50번지 일원에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타 건립을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 연면적 6,940㎡, 부지 14,864㎡ 규모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도서관 면적이 331㎡정도이며,도서관이 1층에 탈의실, 사워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 독서문화 정서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한 도서관 면적이 군립도서관, 울주도서관에 비해 면적이 매우 협소합니다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타는 체육시설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이 과거처럼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공간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은 차를 마시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며 아이들의 교육 등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도서관이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웃간의 정을 쌓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놀이터가 되며,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소가 되는 등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타내 도서관은 지역민의 도서관을 확충 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로 환경오염지역 이었던 오명을 극복하는 상징성 부각과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고 기존 모도시의 배후 도시로서 정주성을 높이고 생활권내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 시키고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 배치계획 변경 및 도서관 면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셋째 군수님께서는 도서관 배치계획 변경 및 도서관 면적을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시대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한 도시의 정보와 문화적 역량의 자산이 되는 하드웨어로 성장 잠재력과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곧 교육의 경쟁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보와 문화도시 울주에 걸 맞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 군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친화형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공공시설 내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인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활성화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공공시설 내 또는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우리군이 최소한의 명품 교육도시 및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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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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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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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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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순걸 의원님이 서면질의 하신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주군립도서관 주차장 확장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주군립도서관의 입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립도서관은 대지면적 1,124㎡와 잔디광장 3,566㎡를 합친 총 부지면적 4,690㎡에, 건축면적 562㎡, 건축연면적 1,490㎡의 규모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23면입니다. 주차장 이용상황을 보면, 평상시에는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고 있으나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사시나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부지를 확장, 주차면 추가 확보 방안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군립도서관은 바닥면적 1,124㎡, 건축면적 562㎡로서 규정에는 적합하나, 부지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경우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게 되므로 도서관부지의 확장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별도의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 또한, 주차장 등은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내 개발제한구역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마목의 규정에도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광역시가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인근 주거지역내에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입니다. 도서관 인근 주거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2,300㎡(주차면수 약 70대) 정도 확보 시 평균 공시지가 약 35만원/㎡임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비에 총 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물 및 지장물 보상비와 주차장 조성비 등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군립도서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여건과 현행 법규 등으로 인하여 군립도서관내에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며,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또한 사업비 대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도서관 주차장이 확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군립도서관 주차장에 상시 주차하고 있는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범서도서관 건립비 국 ․ 시비 확보방안과 공사 시 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서도서관 건립비 국 ․ 시비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범서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비 74억, 시비 56억, 군비 70억원 등 총사업비 200억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범서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국 ․ 시비 확보 상황과 계획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울산광역시 투융자 심사 시 국비 및 시비 각각 20억원으로, 국 ․ 시비 미확보 시 자체 재원확보로 조건부 가결되어 2011년도에 국비 10억원, 시비 8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국 ․ 시비 확보계획은 국비는 투융자 심사받은 예산보다 10억원을 추가한 20억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시비 또한 2011년도 부족분 2억원을 포함한 12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 계획 또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3년간 국비 40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70억원의 국 ․ 시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 ․ 시비 확보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이유로는 재원회계가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2010년도 변경되므로 인해 국 ․ 시비 보조율 40%와 30%에 맞추어 확보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만 광특회계는 지역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 정책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로 울산광역시 2012년도 시 ․ 도 자율편성사업의 지출한도인 200억원 정도내에서 5개 구 ․ 군의 20개 정도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재원을 배분함에 따라 단일 사업에 더 이상의 재원 배분은 어렵다는 것이 광역시의 입장입니다. 또한, 타 4개구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군의 여건도 감안되어 우리군 요구사항의 100% 수용이 어려워 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 ․ 시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시에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장기간 기초공사 시 발생되는 민원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서도서관 건립부지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토사 9%, 경암 29%, 보통암 16%, 연암 31%, 리핑암 15%로서, 건립부지의 91%가 암반으로 분포되어 있어 암굴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장 인근에는 명지초등학교와 구영중학교,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발생이 예견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암반 굴착공사의 공법을 인접학교에서 40미터 까지는 무진동 ․ 무소음공법인 유압식코아 공법으로, 40미터 이상은 미진동 ․ 미소음 정밀진동 제어발파 공법인 플라즈마 공법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소음 ․ 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굴착장비에 방진망을 충분히 설치하고, 공사장 주변 또한 가설울타리 설치는 물론 소음측정기 및 계측기 설치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암반제거 시에 소음 없이 공사할 수 있는 공법은 없음에 따라, 공사 시에 일부 소음, 분진 민원은 불가피 할 것이나,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장비를 투입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저해를 최소화하고, 공기 또한 최대한 단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착공 전에 학교와 아파트를 방문하여 공사개요와 공법 등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타 내 도서관 배치변경과 면적 협소에 따른 확장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타 건립사업은 온산 소도읍육성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타內 도서관 배치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을 통해 수립된 온산소도읍 육성사업계획에 따라 2011년 2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4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를 수렴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외관,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 분석 ․ 비교 및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여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였고, 지난 9월 19일, 기본설계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의 도서관의 배치변경은 시기상으로나 전체사업 일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면적 협소에 따른 확장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타內 도서관은 단일 용도의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주민 설명회와 소도읍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현재 규모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문화시설의 확충과 열린문화 사랑방인 도서관의 활성화는 물론 도서관의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건축물의 구조 및 입면계획을 비롯한 건축물 전체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수직, 수평 확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내 또는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울주, 하나되는 책읽기 운동’시책사업을 시작으로, 군민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적극 조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작은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범서읍 구영복지회관내 「은행나무 도서관」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 10월, 온양 대안 현대아파트內 「대안현대 도서관」과, 온산 동원아파트內「동원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공공청사내 작은도서관 9개소와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8개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9개소까지 총 2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 ․ 면 작은도서관에 전담 운영인력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2009년에 3억 3천만원, 2010년에 2억 3천만원, 2011년에 3억 2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노후한 읍 ․ 면청사의 신축 등 공공시설물내 유휴공간이 마련되면 인구 및 독서수요를 감안, 작은도서관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또한 연간 2개소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확대 지원,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작은도서관 독서 ․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담 순회사서 운영 등과 같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순걸 의원님의 군정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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