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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성율 의원 제목 덕신 근린공원 조성 조속 추진
대수 제6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4-08-21
질문 회의록
한성율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3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온산공단 배후도시인 온산읍 덕신리 일원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시설의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30만울주 건설에 발맞추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민 여가 생활을 위한 공원조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 정착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인구유입을 위한 필수요건이 된 시점입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총 162개소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이 있고 그 중에 근린공원은 39개소 조성되어 있으며, 간절곶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조성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온산읍 지역은 인구 및 규모에 비해 여가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온산읍 지역 일원은 1974년 국가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85년 공단조성지역 거주민 이주대책사업으로 16개 마을 지역주민들이 지금의 덕신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24,601명이며 실제거주인구는 외지인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4만명이 넘는 온산공단 배후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온산공단 인접 피해보상 및 주민 여가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덕신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2005년부터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였으며, 2008년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시 2010년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광장,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숲속산책로, 숲학교 등을 조성하여 자연체험형 여가활동 및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공원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부터 2억5천만원의 조성계획수립 용역과 주민설명회까지 거쳐 추진하고자 했던 덕신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 13억원, 2016년 20억원, 2017년 183억 3,1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와 함께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공원 출입구로 계획되어 있는 공원 동쪽 도시계획도로(중류1-21)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울산광역시에 조속히 개설할 것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조속한 추진 의지가 없다면 도로 폭 축소 등을 통하여 군에서라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덕신 근린공원 조성계획부지 주변 기존 도로가 좁아 현재 버스 등의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중류1-21) 개설 전까지는 기존 도로 교행이 원활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도로(중2-98, 중1-62, 중2-23)의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산업단지 온산공단 인접지역 피해 보상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온산 덕신지역에 근린공원 조성과 함께 관계 도로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읍면의 정주여건이 향상되는 것이 30만울주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므로 위에 제안한 내용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3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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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4-08-21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존경하는 한성율 의원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덕신공원 조성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산읍 덕신, 삼평 일원에 조성되기로 한 덕신공원의 추진지연 이유와 조속한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신공원은 2008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으며, 이후 우리 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그동안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입지 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로1-21호 이외는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황이며, 공원조성계획도 이 도로 이용을 전제로 수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우선 개설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원조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신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민선6기 임기 내에, 덕신공원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덕신공원은 면적 412,666㎡, 소요사업비 21,881백만 원으로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덕신공원 조성사업의 계획을 변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공원시설이 밀집해 있는 온산읍 덕신리 4-1번지 일원(면적 28,000㎡)에 진입도로, 광장 등 기반시설, 피크닉장 등 휴양시설, 쉼터, 연못 등 조경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보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공원조성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덕신공원 조성계획 상의 공원 주출입구와 인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중로1-21호) 조기개설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시계획도로(중1-21호)의 개설 주최인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조기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울산시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덕신공원이 조성 될 경우 의원님의 제언과 같이 본 도시계획도로(중1-21호)는 꼭 필요한 시설이며, 더 이상 시의 추진 의사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부구간(공원조성에 필요한 구간) 만이라도 반폭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에 반폭 도로개설에 대한 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덕신공원 주변 기존도로 확장공사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2-98, 중1-62, 중2-23)의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자는 제언에 대해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도로의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서 관련 규정상 보도 유효폭은 최소 2.0m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본 도로들은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을 제외한 보도 폭 2.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차량통행 불편은 도로의 구조적 문제 보다는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한 차량교행이 불가능하여 발생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와 주차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만큼 보도를 줄이는 것은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신 한성율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울주군수 신 장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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