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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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 정책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05-06-21 | |
| 질문 회의록 | ||||
| 김진근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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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남면출신 내무위원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잘사는 울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그리고 전 공무원들의 노고 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서 어수선하고 불만의 지수가 최악인 상태임을 체감하면 서 군의원으로써 스스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로 관광객의 욕구와 관광 환경이 빠르게 변화 함에 따라 잠재적인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울 주군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 자원개 발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려야 하며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빠르게 집중시켜 나아가야만 관광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고용창출, 세수증대등 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또한 울주를 대 내,외적 으로 알리는 문화관련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민, 관 협력체계 강화 등의 추진 정책과 개발전략 의 시급성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관광발전 촉진단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광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목표, 조직, 인적 및 물 적 자원 등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경우 관광 정책기능이 더딘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발관련 규제등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추진 계획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규제보다 는 규제완화가 개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선행되어야 된 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욕구의 다양화, 국제화, 군과 관광관련 업체간의 협 력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관련된 규제를 축소 및 완 화시켜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외화 획득과 경상수지 적자 가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되어 관광관련 모든 산업의 발전 을 증가 시키므로 산재한 문화재와 유명사찰, 민간 자본 으로 기히 형성된 관광지,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산악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벨트화 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지역적 특수성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면 고속철도 울산역 사의 2010년 완공 시점에는 관광 울주가 반나절 생활권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될거라 사료되며 이는 울주 군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며 외부에 대한 지역사회 이미 지도 상승시키고 국․내외로부터 투자 증가를 촉진시켜 지 역주민에 경제적 혜택과 새로운 고용 기회의 폭을 넓혀 주는등 울주군의 관광산업은 21세기의 가장 매력있는 권 장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군립공원 지역으로써 관광개 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련법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산림법, 농지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적 용되며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규가 관련 되는데 관련법규는 개발법규, 개발규제, 세제관련법규, 토지관련법규, 개발촉진 및 특별법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불 산 공원 지역내 등억 온천지역을 중심으로 작천정 일원과 봉화산 일원, 수남지구 일원, 자수정유원지 일원, 가천저 수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지역에서 제척시킬 것을 건의하 며, 언양읍, 삼남면, 상북면 주민 1277명의 간절한 심정 을 담은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니, 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안을 작성하고 현재 본 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공고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특구지정신청을 울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조속 한 시일내에 신청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신불산 군립공원내 자연환경 보호지구내에 등억온천 집단시설 지구에 투입된 자금은 약 3,500억원으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업종 으로 다양화 할수 있도록 우선 시급히 공원지역 해지 조 치를 하여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많은 입주업체들을 구제하고 온천단지 상권을 회생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 봉화산 일원에 체육공원 지구를 조성하여 체육시설과 산림욕장, 식물원, 공연장, 봉수대를 복원하고 역사 박물 관을 지어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신불산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신불산 일대의 절경을 건 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안되도록 삭도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노약자는 물론 장애우들의 신불산 등정관광을 할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울주군의 또 다른 명소로의 개발계획은 없으신지요 - 가천 저수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물과 유 기시설 설치와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카페, 음악분수대등 테마가 있는 관광시설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할 계 획은 없으신지요. - 상북면 등억리 산 171-3번지를 중심으로 한 산악레포츠 지구를 지정, 조성하여 각종 산악 레포츠시설과 휴식공간, 제반시설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산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테마 스포츠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에 나열된 사항에 대하여 공원지역에서 제척시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거 쳐서 신불산 테마관광 특구 지정신청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민을 대신하 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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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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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05-06-21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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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산군립공원 및 주변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구의 지정범위, 지정목적, 특구계획 등 법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필요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임 ○ 그러나 신불산군립공원에 포함되는 지역은 자연공원지역으로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토지용도, 건축물 등이 결정고시되어 있는 상황임 ○ 또한 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에는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자연공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외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등억온천집단시설지구 공원지역 해지 ○ 현재 추진중에 있는「신불산 군립공원의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임 ※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은 자연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적합해야 함(세부내용 별첨) □ 봉화산일원에 체육공원 지구 조성 ○ 봉화 도시자연공원은 1979.4.2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991. 3. 5일자로 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미 조성 상태이며, ○ 식물원, 공연장, 역사박물관 시설은 조성계획에 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후 연차적으로 예산반영 조성되어야 함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된 “언양 부로산(夫老山)봉수대”의 복원사업은 관련부서(문화공보과)의 검토가 필요함 ○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시설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삭도와 모노레일 설치 ○ 현재 추진중에 있는「신불산 군립공원의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임 □ 등억온천지구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업종 다양화조치 ○ 등억온천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로써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원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기 계획되어 있는 시설변경은 군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후 결정할 사항임 □ 등억리 산171-3번지 중심으로 산악레포츠지구 조성 ○ 현재 상기 지번을 포함한 산1번지일원(작천집단시설지구)에는 기 수립한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상 산악레포츠를 테마로한 「신불산 산악레포츠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2003.10)되어 있으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변경(2003.12.3)으로 환경영향평가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관광종합개발계획상의 신불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계획 상에는 3개 zone으로 구성하여 인공암벽등반, 산악썰매, 활공장, 노르딕워킹 등 산악레포츠활동 중심의 산악레포츠지구, 주변 다양한 시설이용을 위한 지원시설인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이 개발되는 숙박지원지구, 울산알프스의 산림자원의 전시교육공간인 산악테마관, 산악예술촌, 오토캠핑장 등이 개발되는 산악테마지구로 조성될 예정임 ○ 여기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산악레포츠시설과 휴식공간 등이 조성되며, 단계적인 시설개발을 통해 앵커시설개발후 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숙박시설과 상가 등에는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임 □ 가천저수지 중심 유기시설, 수상카페 등 테마관광시설 조성 ○ 상기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사유지 등이 많은 지역으로 유기시설, 수상카페 등의 시설은 군에서 설치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설개발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위에서 답변드린 신불산산악레포츠단지가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상기지역에도 테마관광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불산군립공원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울주군의 체계적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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