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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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대하여 울주군에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6-08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3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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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우선‘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천상지구)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천상지구와 관련한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체비지 등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천상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의 결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합장의 직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합 측은 지난 2022년 A조합장 사망 이후 이사회를 열어 B임시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정식적으로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를 임시 조합장, 즉 직무대행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이 같은 방만한 운영행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 임원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조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인 울주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정관 위배 부분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상지구 조합원들은 체비지 등 청산 문제를 시발점으로 조합이 그간 운영을 제대로 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통장 입출금 내역, 총회 결과보고 서류, 총회 위임서류, 조합원 명부 등 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합 측에 요청하였지만, 조합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의 주체인 울주군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현재 체비지 청산 문제로 조합 측과 천상지구 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소송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오는 29일, 이 소송에 대한 결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은 이 자료들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마무리될까 싶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울주군 행정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입주민들은 행정의 감사와 조합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결심이 연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조합에 대하여 각종 의혹과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울주군에서 법원으로부터 결심 연기에 대한 요청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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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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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제1차정례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6-08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3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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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 내용 중, 먼저 『천상지구 조합의 특별감사 실시와 법적 조치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 8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30여년 가까이 진행되어 2018년 4월 환지처분 인가를 통해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청산 및 해산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청산금 부과 징수 과정에서 천상지역 주민들과 천상지구 조합 간의 민사 소송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천상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조합에서 행하고 있는 청산 업무가 올바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산 및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2회의 독촉 요구 끝에 제출한 최초 자료는 회계법인에 감사 의뢰 조차 하지 못할 수준으로 너무나도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회계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 요구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1회 독촉 하였으며, 계속하여 감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조합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은 2022년 조합장 사망 이후 임시 조합장을 선임하여 지금까지도 임시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조합의 운영 행태를 보면 우리 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하고, 청산과정에서 조합원과의 갈등을 양산하는 등 조합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법원에 소송에 대한 결심을 연기해달라는 울주군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직접 민사 소송에 개입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우리 군에서 먼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이 법원에 연기를 요청하고 법원에서 우리 군에 사실 조회가 올 경우에,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우리 군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상지구 조합과 주민들 간의 소송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울주군수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8. 울주군수 이 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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