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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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울주군의 정책 현황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1-22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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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울주군의 정책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 등 기후 문제를 지칭하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에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2019년에 영국 가디언지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기후위기’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울주군이 언급된 언론 보도 중 기후변화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는 총 2,30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울주군 내 기후변화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3월,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식수원인 대곡댐의 저수량이 10% 미만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3. 8. 울산mbc), 7월에는 기후변화 심화로 발생 시기 예측이 어렵고 강한 번식력을 가진 과거에 없던 돌발해충의 증가로 인하여 감염병 매개체 질환 차단을 위한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7. 13. 울산매일) 또한, 10월에는 6월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울주군 내 총 16명의 누적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10. 3. 울산제일일보), 올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과 여름철 폭우를 동반한 오랜 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확기를 앞둔 범서읍 단감 농가에 탄저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480여 농가 중 약 60%인 280여 농가 피해와 평년 대비 40% 정도 수확량이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10. 25 경상일보)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 울주군의 군민 건강, 경제, 농업, 물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는 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큰 영향력으로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10년간(2013~2022년) 울주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재난 피해를 살펴보면 태풍 9건, 호우 4건, 강풍 3건 등을 포함한 총 21건으로 피해 금액은 약 183억 원에 이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IPCC 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특히 복합적 기상이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폭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이 받을 피해 규모와 경제적 손실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은 비단 환경문제가 아닌 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제는 필수적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울주군은 국가비전인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순걸 울주군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울주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현황 및 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울주군의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나아가 기후재앙으로부터 향후 군민의 행복한 삶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울주군 행정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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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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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1-22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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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 질 문 답 변 서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식량 부족, 폭염, 홍수 증가, 전염병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인류의 최대 위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조사한 우리 군의 202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울산시 총배출량 6,249만톤의 37.2%인 2,323만톤이며 전국 총배출량 9억 6,760만톤의 2.4%로 기초지자체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산업부문 93%, 비산업부문 7%의 비율로 배출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은 중앙정부, 비산업부문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별 추진현황 및 추진 시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세부이행계획의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분담하고 있는 비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량 19만 1천톤으로 10% 감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배출량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탄소중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울주군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계획과 울산시 계획을 반영한 “제1차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10년)”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30년에는 국가 계획보다 강화된 기준연도 대비 42%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9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에너지,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우리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특정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2. 울주군수 이 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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