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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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과수 농가 복구대책안에 대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3-05-16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2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최길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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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저온 현상으로 울주군 과수 농가들이 심각한 냉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울주군의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이상 고온으로 올해는 과수 농가의 개화시기는 예년에 비해 빨랐으며, 4월 본격적인 개화기 전후 기온이 급감하면서 농작물에 대한 냉해 피해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피해 농가는 389곳이며, 피해 면적은 약 260ha에 달합니다. 특히 ‘배’ 과수 농가에 대한 피해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생농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서생지역의 경우 배 농가 253곳 가운데 83%이상인 211농가에서 냉해 피해를 신고했으며, 그 면적은 126ha로 집계됐습니다. ‘울주배’는 지역대표 특산품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봄철 이상저온 현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올해 수확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단감, 사과, 블루베리 등 다른 과수 농가의 피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농가 피해는 올해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등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주기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4월 꽃샘추위가 오면서 영하권으로 떨어지자 배, 채소류, 블루베리 등 총 459개 농가에 358ha면적의 피해를 끼쳐 수억 원가량의 복구비가 투입됐습니다. 2013년, 2015년에도 냉해 피해로 과수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상당수 버리는 처지에 놓이면서 가을철 수확을 포기하는 등 농민들이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간 주기적으로 냉해 피해에 따라 수확이 저조했던 상황을 겪어왔던 터라, 올해도 수확의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농작물 피해 사태로 지역 농민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울주군 행정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군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용, 재해 복구비를 신속 지급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 마련 등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농작물 피해 보상률 상향, 보험 할증제도 폐지, 품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피해율 조사 등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 울주군 행정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냉해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배에 대하여 가공용 수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넷째,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영농비용과 관련 인력, 물품 및 장비 지원 등 농가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 영양제 및 비료 지원, 배 과수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배 봉지 지원, 약제 살포기(SS기)구입비 지원, 인공수분용 화분 지원 사업 등 끝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변화하는 기후를 대비한 신품종 개발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이 밤낮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군정 질의를 들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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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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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3-05-16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2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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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 내용 중, 먼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 복구비 신속 지급을 위한 예산 마련 등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 지고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우리지역 과수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 읍·면에 즉각적인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피해상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 피해신고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군 전체 피해현황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를 통해 피해복구 소요액을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복구비를 확보하여 피해 농가에 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냉해피해로 인한 과실의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 보완을 위해 과수 영양제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국비 50%, 시비20%, 군비 20%, 자부담 10% 부담으로 전국 농가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특약 가입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여 올해부터 우리군에서는 군비보조율을 22%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까지 최대 25%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농가의 소득향상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 보상규모에 따른 지원방안은 군 자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냉해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에 대한 가공용 수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지역 배 재배 농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가공용 배 수매 지원을 추진하여 98농가/159톤을 수매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과수 농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울산광역시와의 예산협의를 거쳐 가공용 배 수매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영농비용과 관련한 농가 지원사업의 추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한 경쟁력있는 품목 육성과 영세·고령 농가의 소득 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작 및 과수 약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농촌인력중계센터 지원, 배 흑성병 방제 약제 지원 과수 인공수분용 화분지원 등 다양한 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년 완공을 목표로 언양읍 구수리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농가와 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위해 작년에는 과수 선별기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용운반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변화하는 기후를 대비한 신품종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을 대표하는 특화작물인 배의 경우 과거 90년대에 식재된 신고품종이 주품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결실률 저하와 낙과 피해에 취약한 품종입니다. 매년 봄,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가 되풀이 되는 상황으로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행정 차원의 배려도 필요합니다만, 농가 역시 소비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갱신에 많은 관심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과수농가의 자체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상기온에 대비할 수 있는 과수의 대체품종 개발과 새로운 대체 고소득 작목의 육성지원이 더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품종개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예과학원 배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우리지역에 적합한 우수품종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진되던 과수 품종갱신사업에 관내 과수재배 82농가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과수 접목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품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저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군 배 재배 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피해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길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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