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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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3-14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0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한성환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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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게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 확충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5.4%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울주군 또한 지난 2022년 기준 약 1만4,000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고양이, 포유류, 조류 등 다른 동물들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 가구, 고령화 증가 등에 따른 사회현상과 맞물려 반려동물은 사람과의 정서적인 교감 등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해야 하는 현실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같은 반려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과도기적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부터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반려동물 유기·사체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매년 1,000여 건가량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물건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에 소재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동이 인근에 거주하는 남성이 키우는 개에 의해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숙한 반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 같은 추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포해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구축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4만385여㎡ 부지에 119억 원을 들여 ‘펫월드’를 조성하였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수영장, 오토캠핑장 등 복합테마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도 올해 10월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수용할 수 있는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동구에 ‘봉화재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지난 2021년 개장했으며, 북구에는 ‘애니언 파크(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설립되어 반려동물 직업학교와 더불어 반려견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반려견 스포츠 대회도 주최하는 등 반려 문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민들은 같은 울산 내 살고 있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사실상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앞으로 늘어날 반려 인구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책임감 있는 자세와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 ‘펫티켓’ 등이 일상화되기 위해선 교육의 장이 필요하며,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따로 혹은 함께 반려동물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 울산시에서 2026년까지 3만3,000㎡부지에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과 더불어 유기동물보호센터, 질병진단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간 반려동물 시설 이용에 있어 소외됐던 울주군 반려 인구를 고려해 이 같은 시설이 유치된다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이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와 여기에 견줄 만한 반려동물 시설들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반려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 성동구, 인천 연수구, 울산 남구 등에서는 동물 보호·복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을 키워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려 인구 천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논쟁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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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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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0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3-24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0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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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유치 계획 및 우리군 반려동물 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는 1인 가구, 저출산․고령화 증가로 반려동물이 삶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문화 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현재 울산시에서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작하여 20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적극 협의하여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가 우리 울주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울주군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조성과 연계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군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울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전담 행정인력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보호 등에 관한 인식 확산으로 범정부적 대책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물보호 및 복지 전담 부서나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근지역의 사례를 보면 울산시 남구를 비롯해 부산시 해운대구와 북구, 양산시, 포항시, 경주시 등이 있습니다. 반려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 전담팀의 설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담팀 신설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직구성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직개편 시 면밀히 함께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반려동물 정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성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14. 울주군수 이 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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