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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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천정비 등 공사 관련 사토장 문제에 대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1-22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김상용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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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원 해결,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1,1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울주군은 면적이 약 758㎢로서, 서울특별시의 면적보다 1.2배나 더 넓습니다. 땅이 넓은 만큼, 관내에는 지방하천 69개소 및 소하천 92개소로 수많은 하천이 있고 총 길이만 해도 466km나 됩니다. 그 외에도, 댐은 사연·대암·회야·대곡댐 등 총 4개소가 있고,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76개소, 울주군 관할 240개소로 총 316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는 수많은 하천 및 저수지 등이 있고, 그에 따라 하천정비 등 관련 공사가 많은 편입니다. 2023년을 공사완료일 기준으로 할 때, 하천 관련 공사는 총 78건, 금액으로는 총 96억7천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2024년∼2027년 사이의 기간에 완료되는 다년간의 '하천정비계획안'만 하더라도 총 9건의 정비사업에, 금액은 총 누적 1,313억1천4백만원 정도입니다.하지만, 공사 중에 발생되는 토사는 언제나 골칫거리입니다. 「하천법」및 「소하천정비법」상으로 사토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건축·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상으로도 사토장 관련 규정이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토장 또는 저지대 농경지 등 성토 필요 대상지 등을 단순히 일시 확보 후 준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토장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사토장이 미확보되어 예산 편성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주는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군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으로 토사반입 현장 조회하여 반출하고자 해도 사실상 반입하겠다는 사업장이 없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래를 사토처리하지 않고 입찰시스템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사토장의 필요성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선 준설을 해야 하지만, 준설토를 쌓아둘 사토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준설을 제때 하지 못하여 퇴적물이 쌓이면서 악취가 나고, 홍수 때 저수지의 역할을 하지 못해 농번기에 물이 부족하여 농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사토처리가 어려운 점은 불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불법 성토 적발 건수는 총 133건으로, 그 중 39건은 조치완료하였으나 아직 94건은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토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거점별 대규모 또는 소규모 사토장 등 대안 장소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해 보이는데,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토장 확보 등 사전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사토처리 이후의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천정비 등 관내 여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토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심도 깊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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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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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1-22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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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 질 문 답 변 서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 등 공사 관련 사토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군 하천과 도로공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국가하천 태화강을 비롯하여, 69개소의 지방하천과 92개소의 소하천 총 162개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 연장은 국가하천 30km, 지방하천 335km, 소하천 101km 총 466km를 유지·관리하는 중으로 울산광역시 전체의 72% 의 하천이 울주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기장군이 81km, 달성군이 87km의 하천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5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관리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사토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 등 관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량 또한 95,868㎥에 달하여 현재로서는 토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마을 이장, 읍·면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통해 사토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사토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군에서 유지 관리 중인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토장으로 활용 가능한 대규모 토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국·공유지를 관리 중인 타 기관들에 요청하여 사토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내에서 진행 중인 LH 공공주택 공사 현장,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사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공사」를 농번기 이전에 시행하여 저지대 농경지에 원활하게 사토하는 등 소규모 사토장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용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토처리 이후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및 민간 공사의 준설토 매각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하천 준설토의 경우 토질이 불량하여 매각 입찰공고 시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준설토 활용이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보다 노력하여 사토를 필요로 하는 농경지 또는 현장에 재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하천 유지관리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상용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2. 울주군수 이 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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