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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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8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9-08-28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188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경민정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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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울주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제게 한 민원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당시 개봉 중이었던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를 한번만 봐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로 계신다는 그 분은, 울산시에 영화가 개봉되기 훨씬 전부터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울주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지난 6월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로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울주군민분들게 선보여졌습니다. 민선 7기 의원에 당선 된지 꼭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다소 긴박하게 요청되었음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 흔쾌히 함께 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이 영화는 2013년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이 모티브가 된 작품으로, 실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한 냉대 속에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었던 영화 속 주인공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엄마는, ‘학대와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에선, 나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면 벌을 준다고 가르쳤지만 세상은 오히려 아이에게, 가족을 신고했다는 죄책감을 심어 주었고 학교선생님과 아동보호센터의 노력들은 법적 한계에 부딪쳐 아이를 현실에서 구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열 살 소녀의 동생이 계모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비참하게 죽던 날 계모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거야.. 그러니 동생은 니가 죽였다고 말해라.’ 우리 울주군에도 지난 2013년 10월,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아홉 살 여아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01년에 비해 10배 증가한 2만4천 건으로, 가해자의 80%가 놀랍게도, ‘부모’였으며 그 중 10%는 사건 이후 다시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동안 울주군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은 138건 으로 이 중 82건이 원가정 보호조치 되었지만,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 선상에 오른 건수는 45건에 달했습니다. 양육교육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가정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결코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이 아버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제 아이에게 베푸는 흔한 관용이 어떤 부모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이해의 과정이 필요 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인지해야 하며 그에 대비한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으로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근본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였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가해자가 실제로 아동을 한층 더 이해하고 잘 돌보며,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야말로 울주군의 아동보호체계 수준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미 상영은 종료되었지만, 이 영화를 꼭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울산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서 아동학대발생률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 바램의 전부라고 말씀하셨던 저의 진실한 민원인처럼 본 의원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가 도래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그 무거운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우선시하는 우리지역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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