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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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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송성우 의원 제목 울주군 의회에 바란다.
대수 제7대 회기 제197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0-09-08
발언 회의록  제7대 제197회[임시회] 2차 본회의
송성우 의원 발언내용


간정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에 올라온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서 195차 의회 파행운영의 장본인이자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책임을 물어 간정태 의장의 사퇴에 대한 의장토의의 건을 제안합니다.

울주군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글을 보면
첫째, 간정태 의장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울주군 지방자치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장본인입니다.
그 동안 간정태 의장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행돼야 할 의사장에서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을 일삼고, 독선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전반기 제195차 본회의 3차회의 당시 간정태 의장은 발의안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이의신청을 자의적으로 묵살하는 독선과 비민주적 의사진행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주군민들이 제195차 정례회 방청권을 발급받아 회의장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간정태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유로 군민들의 회의장 입장을 일방적으로 제지시키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간정태 의장입니까? 군민들입니까?
울주군의회는 주인인 군민들까지도 맘대로 제재할 수 있는 곳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울주군의회 의회에에 바란다.
둘째, 간정태 의장은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공개원칙을 위반하는 등
의회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란에는 군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군민들의 의견은 무성의하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정태 의장의 전반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등장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난을 자초하는 꼴입니다.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가 군민들의 궁금증과 정보공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곳인지 깊은 숙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민을 대신해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지방의회의 역사가 29년을 맞았습니다.
강산으로 치면 세 번이나 변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사람 나이로 따져도 30이면 이립(而立)이라고 하여 뜻을 세우고 자립할 만큼에 이른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군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곳으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으로 울주군의회를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간정태 의장은 더 이상 울주군의회를 군민들의 원성장으로 추락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정태 의장은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이 제안한 의장사퇴 토론안건에 대해 앞서 난무했던 독선과 파행운영으로 묵살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 것은 스스로 자질부족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의 울주군에 대한 헌신과 뜨거운 애정이 쏟아지는 토론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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