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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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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제목 옛 울주군 청사 매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대수 제7대 회기 제187회 제1차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9-06-26
발언 회의록  제7대 제187회[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
김상용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옛 울주군청사 매각에 관한 지난 6월 24일자
언론보도에 7년 분할 441억원에 매각된다는 기사를 보고
울주군 의원으로서 참으로 허탈한 마음이 들어, 23만 울주군민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5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향후 울산광역시와 매각관련 협의 시 일시금 납부 등, 최대한 납부 기간을 단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대 의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이 토론을 통하여 일시불 매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안 되더라도 민선7기 군수님 운영 끝날 시점까지는 최대한 단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시 2번 똑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 장기 분할하여 441억원에 매각된다는 것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가감정 당시에도 445억원으로 감정된 바 있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의 감정가격이 3억원 가량 낮아진 441억 9천만원의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 울주군청사는 울산광역시에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2023년까지 공공시설, 청년주택, 수익시설, 그린로드조성, 기능복합형 공영주차장 건설, 주민지원사업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옛 울주군청사 매각대금 납부는 2025년까지입니다.

울주군은 매매대금을 100% 받지도 못하고 23만 울주군민의 재산을 울산광역시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와 울주군과의 협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울주군이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7년 장기 분할납부와 441억원의 헐값 매각은 무효임을 촉구하며, 민선7기 군수님 임기 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재계약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주군의회는 23만 울주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울주군의회와의 약속은 23만 울주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울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울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23만 울주군민의 재산인 옛 울주군청사 매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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