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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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7-11-14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74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조충제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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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설 아파트 입주 후 하자 등의 문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우리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전체면적 71.4%에 해당하는 우리 울주군은 울산에서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울주 발전이 곧 울산 발전이라는 공식은 성립된 지 오래이며, 울산 도심의 개발 포화상태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미 범서의 구영과 천상 등 특정지역은 울산의 배후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한 상태며, 언양, 온양, 청량, 웅촌, 삼남 등 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울주군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655개소 1,080동, 50,486세대이며, 2017년~2018년에만 7개 읍면 134동 7,563세대가 준공 또는 준공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같은 대단지 아파트 건립사업이 인구 30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울주군 입장에서 분명 호재이긴 하나, 문제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있어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심사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새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신고 건수가 지난해 3,880건으로 56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지역에서도 최근 경동우신알프스타운에서 부실시공을 주장하는 입주민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큰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우리 군에 사용승인 보류까지 요청하는 선례도 있는 등 하자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들과 사업자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 주택공급방식이 추진되다 보니,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는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만 보고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에 입주 시점에서는 입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시공사와 지자체, 입주민 사이에 분쟁 및 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낭비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하자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용허가권자로서 사용승인 전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택 품질과 관련하여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울주군청 앞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문제 때문에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군민들은 부실시공 피해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울주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무원들께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 걱정 없이 울주군에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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