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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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 수립 관련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1999-05-26 | |
| 발언 회의록 | 제2대 제20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김철준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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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철준입니다. 지난 7월 제2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만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1년전 지역 주민들의 거칠은 두손을 꼭 잡고 농촌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한 목소리로 다짐했던 각오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위치상 크고 적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사결단을 내겠다며 사상자까지 발생한 활천매립장사건, 아직도 계속중인 원전문제, 며칠전 비오는 날 의회가 방문한 화약고설치 예정지에 진흙탕 속의 농성현장 등을 보며, 그간 과연 15만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들을 대신하여 눈과 귀가되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손과 발이 되어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보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한번 심기일전 할 때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민선 군수가 탄생되었다고 자치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치는 주민들로부터 나오며 그 정당한 요구를 법규내에서 실행하는 대행기관이 군의 행정이라 인식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행정관행으로 투명치 못하며 소신 없는 예산을 구성하여 오늘의 임시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치제의 성패는 안정된 지방세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 지난 '98년11월5일 심의된 본 군의 『'99년중기지방재정계획서』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이 354억이 수립되었으나, 동 년월인 25일 의회에 제출된 '99년당초예산(안)중 지방세 목표는 277억으로서 △77억이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목표액에 대한 △102억이 감소된 부분도 문제거니와 같은 해 같은 달에 수립한 계획서가 무려 △77억의 편차를 발생케 했으며, 이는 오른팔 따로 왼팔 따로 노는 헐렁한 행정조직력의 표본으로 보여지며 둘째, 순세계잉여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시는 1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98년도 결산시는 무려 6배인 111억이 발생된데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순세계잉여금 111억원중 형편없는 예상목표를 세워 '99년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의 강력한 수정예산(안) 요구에 의해서 증액되는 등 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회 추경예산(안) 역시 원만치 못한 예산수립으로 인하여 휴회 및 심의보류소동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며, 셋째,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규 121조 추가경정예산의 법령에 의하면 예산은 재정상황을 명백히 하고 관리와 이해가 편하도록 『단일예산주의』즉, 당초예산인 본 예산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성립 후 예기치 못한 사태 중 정부의 회계년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가 동일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등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의결이 끝난 후에 통지를 받게 됨에 따라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정도에 불구하고, 세입이 늘어날 경우 재원의 재편성을 한다면서 '98년12월말 실행할 수 없는 시점에 20억원의 세입목표를 증액하여 그대로 예비비에 넣음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2조 예비비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의 목적에 위배하면서 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팽창예산에 따른 불용액등의 삭감과 세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점 희석 등으로 실행하지 못할 3차 추경(안)을 12월28일 승인을 받아 결국 70억원이라는 기형적인 예비비를 발생케 하여 목적에 의한 공공근로사업 6억을 집행한 후 고스란히 64억의 예비비 불용액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3차 추경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들이 결국 '99년 제1회 추경 심의시 휴회 및 심의보류를 하게된 근본원인이며 오늘의 제20회 임시회를 개회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적기 투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의보류까지 한 일련의 사태는 이제 과거의 행정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투명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겠으며, 다음은 『단일예산주의』즉,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수립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는 본 군의 지형적 특성상 농업기반 시설은 농번기나 혹한기를 피하자는 이유도 되겠지만 추경 등에 의하여 본 예산의 기조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당면사업에 과감히 투입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예산을 수립하여 본 군이 지향하는 군민들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 역시 본연의 자세로 충실함으로써, 내 지역의 편익과 내 지역의 작은 성과에 연연하여 동료 의원들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풍요로운 울주군 건설, 잘사는 내고장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의원으로서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지만 그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송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풍부치 못한 경험의 소치라고 널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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