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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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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조충제 의원 제목 울주군 행정의 느슨해진 기강을 다잡을 때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 제2차정례회
차수 3차 날짜 2017-12-13
발언 회의록  제6대 제174회[제2차정례회 ] 3차 본회의
조충제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걸 부군수님과 930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2017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군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제6대가 6개월여 남은 현재, 과연 울주군의 행정이 임기 말 느슨해지는 ‘레임덕’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염려 차원에서, 2018년 정명천년을 맞는 울주군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울주군은 2017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1조 525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진 최고의 군이 되었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 6일 현 시점에서 보자면, 예산현액 1조 2,682억원에서 집행한 비율은 67.58%이며, 주요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도시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등은 50%를 겨우 넘는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집행을 못한다고 판단한 명시이월이 519억원대에, 이월액 전체가 1천억원대가 되리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어지는 1천억원대의 이월액은 넓은 면적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비해 울산의 타 자치구보다 일은 많고 공무원 수가 적은 울주군의 태생적 문제일 수도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등 행정을 펼치지 못한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의 자세 문제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한 예가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전 부서마다 나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입니다. 물론 자료제출기한이 예년보다 짧았다고는 하나, 각 주무관이 정리해 보고한 행감자료를 해당 담당들은 한번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 보내기 전에 해당과장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는지, 자료의 숫자와 합산이 맞지 않아 행감 기간 매일 저녁 의원들의 자료를 수정한다고 직원들이 부산을 떤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마치고 나면 2018년 본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예산 1조 시대가 유지되는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의 의회 심사 시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해주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다른 예산이 어찌되었든 편성되어 의회에서 심사를 받는다면, 부서장은 자기 예산이기에 확정 시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기에 공직자의 업무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임기 말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2018년은 새로운 군수 중심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어나갈 때이기에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느슨해진 사유가 무엇이든 군 지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기강을 바로 세울 대처방안을 찾아 울주군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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