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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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정전반에 대하여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6회 정기회 | |
| 차수 | 5차 | 날짜 | 1999-12-29 | |
| 발언 회의록 | 제2대 제26회[정기회] 5차 본회의 | |||
| 김철준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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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4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철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회기일정인 오늘은 한 세기가 바뀌는가 하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해가 바뀔 때면 묵은 살림을 정돈하고 집안을 말끔히 하여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 의회의 역할 중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조직진단특위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는 반영시켰는지 이 한해가 가기전에 다시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8년10월30일에서 99년1월30일까지 90여일간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 청량면 덕정 유림아파트건설로 인한 오폐수처리 문제는 조사결과 보고서중 "청량초등학교 주변의 저지대는 호우시 하수구범람 우려가 있으며 특히 덕정마을 하수구 설치공사는 유림아파트측의 이용편의에 제공된 특혜성 사업으로 인정됨"이라는 조사결과가 집행부에 이첩되었는데도 그 결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음, 이상유무를 발견치 못함"이라는 글 몇 자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러한 행정의 무책임한 처리결과로 지난 여름 호우시에 유림아파트의 정화조 배수구인 하수구가 범람하여 청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발을 동동 걷고 등교하였으며, 발목이 가려워 붉은 반점등 피부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이 예상되어 본 군의 특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에서 행정조직진단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문제점과 처리의견을 제시했으며, 부서별 기구조정 검토 등 세밀한 부분까지 의견을 제시한 장문의 보고서 역시 집행부로 넘겨졌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특위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요? 그렇다면 조직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의회의 회기내에 얼마든지 상호보완 했으리라 봅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지금도 기획실 어느 주사 책상 서랍속에 쳐박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전혀 반영시킬 뜻이 없었기에 지금의 현 기구 및 직제대로 내년초 정기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볼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하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12월22일자로 심의 승인하고 27일 군수가 규칙 제125호를 공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행자부지침에 의거 승진되는 직급인 6급 6명을 배치하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배정 규정중 규정개정을 하여 기획감사실 1명, 총무과 1명, 문화공보실 1명, 환경위생과 1명, 건설과 1명, 도시건축과 1명등 승진 6급인 자의 실과별 배정된 규정개정의 확정사항입니다. 지난 조직진단 결과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내 읍면이 앞으로는 기능전환이 된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정기감사를 하면서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인원증원은 못해줄 망정 상향직급을 두어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번에 진급자를 다시금 상위부서인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확충시키게 되면 두 부서에서만 6급이 모두 13명으로 앞으로의 인력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조직체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두 부서에서는 1담당에 2명의 6급을 두게 되어 오히려 업무의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예전의 계장급의 호칭이 현재 담당주사라고 칭하는데 그렇게되면 1담당에 담당주사가 2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담당(계)을 신설하거나 6급승진 인력을 읍면에 전진 배치하여 더욱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새 천년인 새해부터는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들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경진년 새해에도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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