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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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건축물 내진보강 등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5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16-10-19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65회[임시회 ] 2차 본회의 | |||
| 정수진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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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수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진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주군 지역의 내진보강 대책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 계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경주 강진이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 갑니다. 하지만 10월 18일 오전까지 487 차례나 이어지고 있는 여진은 우리 주민들을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직접 느낀 진동만으로 그 규모를 추정할 정도이며, 비상시 들고 나갈 생명가방까지 꾸려 놓는 등 일상화된 지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진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도 2015년 말 현재 44.1% 수준인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기존 2040년에서 2025년까지 앞당겨 100% 완료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울산시의 이 같은 계획에는 우리 울주군을 포함한 5개 기초자치단체의 내진보강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다행이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각 구․군이 수립하고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구․군별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히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울산시가 내 놓은 계획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말 우리군 안전건설과에서 작성한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에 따르면 우리 군의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은 건축물 71개소, 도로시설 175개소, 어항시설 12개소, 병원 28개소 등 총 28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19%로 울산의 평균치 44.1%를 크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내진율은 건축물 31%, 지역 어항시설 0%, 그나마 지역 병원시설이 50% 수준이며, 대표적 지진 취약시설로 꼽히는 교량의 경우 11%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추진될 내진성능확보 계획도 건축물 10개소, 교량 10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성능평가 수준으로 내진보강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투자에 얼마나 인색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 내남은 우리 군과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울주군이라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이렇기에 울주군은 어느 지역보다 강도 높은 지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조한 내진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민간시설물인 아파트, 원룸, 공장 등의 내진성능 조사와 이들 시설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 석유화학 공단 등이 위치한 울주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 개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 1조 시대를 맞아 대형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나, 군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진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야 말로 미래 30만 울주 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지진인 만큼, 이 같은 무서운 지진으로부터 자유롭고 강한 울주군을 만드는 데 한층 더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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