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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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민의 목소리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7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0-09-08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197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김상용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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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연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농민들과 소상공인 및 모든 울주군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아픔을 같이 하며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합니다. 신속한 복구에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제195회 제1차 정례회를 전후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군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인, ‘의회 의장에게 고한다.’입니다. ‘의장인 간정태 의원은 군수를 견제하고 독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1.군정질문을 하나도 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2.조례안 제·개정 발의도 한 차례도 하지 못하였으며 3.자유발언도 한 번도 하지 않아 아무런 생각 없이 군민의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의장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무능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원도 대변하지 못하고 군민을 대변하지 못함으로 간정태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민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답게 행동하라. 의회 상임위 독식하려는 게 웬 말이냐. 군 기초의원을 뽑아준 것은 의회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서로 협치하여 군 행정을 견제하게 하고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더불어 민주당 당명이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더불어 민주당이 앞서서 독재 방식, 독선 방식으로 가려하니 다음에는 지지 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겠다. 간정태 의장은 과연 양심을 가지고 군의회를 이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장은 권위직이 아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섬기라고 뽑아 줬지, 군림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다음 민원입니다. ‘울주군의회는 회의공개 원칙을 위반했다. 회의공개의 원칙이란 회의 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와 의장이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회의공개의 원칙이 완전히 위반했다. 6월 24일도 군민들이 방청을 했고 방청자의 태도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25일 방청신청을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고 25일 방청을 불허했다. 이건 명백한 회의공개 원칙을 완벽히 위반한 것이다. 이 위반사항에 대해 간정태 의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재발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법적근거로 이러한 위반사항을 만들었는지 이에 대해 의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다음 민원입니다. 군의회 간정태 의장은 의회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는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6월 25일 진행된 군의회에서는 간정태 의장은 다수 결의 원칙에서 중요한 소수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의가 있다는데도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도 무시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모든 의제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알고는 웃지 못할 코미디같은 법을 무시하는 간정태 의장은 지방의회 회의법을 어겼으며 모든 것이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그 책임을 의장은 어떻게 질 것인가. 간정태 의장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 민원입니다. 간정태 의장은 군의회 의장 자격이 못 되고 의원 자격도 없다. 6월 25일 본회의 회의록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군의회 회의를 대표하는 의장이 본회의 진행한 속기록을 보니 민주주의의회의 의장이 어떻게 동료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 한단 말인가. 다 선거구의 주민으로서 수치스럽게 내가 속한 선거구에 군 기초의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도 침묵하고 발언을 들어보자고 의사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한심하다. 그 외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민들의 민원에 간정태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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