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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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공공청사의 준공 후 보수를 지양하라!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3차 | 날짜 | 2017-12-13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74회[제2차정례회 ] 3차 본회의 | |||
| 박동구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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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경걸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의 각종 청사 등 공공시설들이 최초 설계 시부터 목적에 맞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아 준공 후 다시 각종 공간을 재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주군은 각 읍면의 청사와 지역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매년 신축에 들어가고 또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설계 시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아 준공 후 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공사하는 일이 현재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범서읍 구영리 국민체육센터의 공조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언양읍과 온양읍 청사가 원활한 민원처리에 맞지 않게 실내공간이 협소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온양읍 청사는 지하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장애인시설의 배려가 없었습니다. 온양읍 청사뿐만 아니라 근래 새로 지어진 강당들은 휠체어가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건축의 추세인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색한 지경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국민체육센터만 하더라도 104억원, 언양읍 청사 개축은 94억원, 온양읍 청사 신축은 110억원이 투입된 신축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보수비가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49억을 투입하여 2010년에 준공한 삼동면 청사의 경우 완공 후 청사 뒤 창고를 다시 추가로 지었으며, 2013년 36억원을 투입하여 개축․준공한 두동면 청사의 경우에도 면장실이 좁아 위치를 조정해 재설치 하였고, 20억원을 투입해 2014년 개관한 오영수문학관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어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설계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 필요 공간이 빠질 수는 있다고도 보여 집니다만, 이것이 설계 당시에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설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지 못한 것이라면 좀 더 자기 일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면 될 것이고, 공간을 쓸 운영자와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나 논의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조직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공공시설 신축 예산만으로 가능한 사업을 준공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내부보수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을 흩트리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있다는 것은 울주군의 행정이 공공시설의 신축 시에 세심한 준비와 집행을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일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이제 보름여 남은 세밑입니다. 2017년은 조선업 불황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던 시기였습니다. 울주군민 여러분과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도 남은 2017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연말연시 행복한 나날이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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