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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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전에 대한 순수 안정성 확보로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자.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8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19-09-02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188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경민정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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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울주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어떤 직함보다도, 안전한 삶을 갈망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근, 원전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조사단은, 새울본부의 원칙적 동의하에 원전에 관한 ‘순수안전성확보’의 취지로, 지난 7월 8일 출범되었고 본 의원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히 단장을 맡게 된 이유는,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며 민간조사단 준비위원회 위원 중 가장 스마트해 보여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를 이 중대한 요직에 추대해 주신 이유는 바로, 원전주변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전혀’ 없기에 ‘오직 지역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서’입니다. 그야말로, ‘원전’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울주군민의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조사단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해야 했습니다. 출범 이후 새울원자력본부 측에 보낸 ‘원자력시설 안전 추구를 위한 간담회’ 요청 공문은, 민간조사단을 반대한다는 주변지역 10여 개 자생단체 현수막에 묻혔고, ‘원자력안전법 정면 위반’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화 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마치 잘 짜여 진 시나리오처럼 진행되고 있어 부정적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울산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된, ‘울산 원자력 시설 안전 조례안’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낮지만 부결되더라도 사회 이슈화를 통해 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각심은 일반 ‘시민’에게만 새겨진 것 같습니다. 지난 8/29 우리 지역의 두 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의 사업개시 신고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리 되었고, 이는 ‘상업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보면, 원전이 첫 상업운전을 하거나 계획예방정비, 사고 및 고장 정보 등 기타 사유로 정지 후 재가동 될 때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울산시민에게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두 번째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4호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울주군도, 울산시도, 언론매체도 모른 채 진행된 것입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드높은 지금 같은 시기에, ‘발표시점’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사업 개시를 하게 된 이유를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현재, ‘원자력시설 안전 추구를 위한 2차 간담회’ 공문을 새울본부 측에 보낸 상태로, 이번에도 만남의 불발 혹은 민간조사단의 향후 조사방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원론적인 대화만 반복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정부 측에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원전이 멈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지어진 원전이라면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행되어야 하며, 원전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한 치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원전주변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주군민 여러분! ‘가혹한 환경이 발전을 선물합니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로 어려운 시기에 봉착한 지금, 여러분의 진심어린 관심만이 내 고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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