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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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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송성우 의원 제목 코로나 진단키트 감염취약계층 우선지급 검토 필요
대수 제7대 회기 제209회 임시회
차수 8차 날짜 2022-02-21
발언 회의록  제7대 제209회[임시회] 8차 본회의
송성우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송성우 의원입니다.

울주군민에게 지급키로 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감염취약계층 우선지급, 전 군민 점진적 확대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물량 부족사태 및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44만개를 구입해 전 군민 1인당 2개씩 배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검사진단키트 부족사태가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울주군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 자치구마다 감염병 예방 선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재기, 물량부족 사태, 품귀현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주군이 진단키트 긴급 입찰에 나설 경우 대량매입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매입하고도 매점매석, 싹쓸이 등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량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입단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울주군만 나홀로 청정지대가 불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꺾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효율적인 시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울주군은 아동, 노인, 임산부, 각종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진단키트 선 지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먼저 진단키트를 배부하고, 공급이 원활할 때 추가 매입해 전 군민으로 확대 배부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 2월 15일 보건소 보유분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우선 배부했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추가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도 임산부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우편으로 배부 완료했고, 어린이집, 버스기사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진단키트 제조사 2곳과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사재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진단키트 품귀현상을 부채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 자문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은 전 국민이 함께 극복해야 할 상황입니다.
울주군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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