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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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8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0-10-22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198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김상용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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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청년의 희망을 담아 울산청년시민단체의 글을 전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더구나 텔레비전에 나올 법한 일들이 내가 사는 도시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이번에 청소년 성장 지원금 조례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작을 했으니 그것이 반이나 완성되었다는 아주 좋은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조례안인지 검토가 더 필요한 안건인지 아직 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 벌써 이행률이 50%나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안 발의만 해도 50%의 공략이 이행되었으면, 이제 조례안 통과만 되면 100% 달성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례안 통과가 목적인 것인지, 정말로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 목적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원의 목적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미래의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에 필요한 지원금만 주실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지를 해줄수 있는 지지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필요한건 돈일수도 있지만 정서적 지지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감정적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정서적 성장에 지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메말라있는 아이들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단순히 돈으로 포풀리즘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아이들의 정신적 지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만 18세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아닌, 군수가 18세 청소년에게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은, 내후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18세 청소년들의 표를 세금으로 매수하겠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산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가 선심성을 내포하는 조례가 아니라 정말로 울주군 청소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내용이 수정되길 바랍니다. 즉 선거권에 해당되는 만 18세 청소년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울주군에 사는 14세부터 19세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지원금이라는 명분 안에 성장에 정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도서, 화구, 운동기구, 악기라는 너무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대학을 준비하고 입학하려는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왕 주실거면 정말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성장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공짜로 받는 무언가가 되기 보다는, 울주군이 주는 정말 소중한 용돈이 되어지면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더 빛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겠다는 단순한 논리 보다는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선호 군수님, 울주군의회 의원님들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십니까? 소신 있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귀감이 되고 더 먼 미래가 보이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파는 원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권력을 독차지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권력의 균형을 흐르게 하는 좋은 면모로 쓰였다고 합니다. 칼을 쓰면 금방 끝날 일이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균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선호 군수님 그리고 울주군 의회 의원, 울주군청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처럼 여야가 더불어 민주적인 정치를 하길 또 국민의 힘처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시기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으로서, 군민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살만한 울주군을 만들어 가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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