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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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부당함,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관련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3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1999-10-01 | |
| 발언 회의록 | 제2대 제23회[임시회 ] 2차 본회의 | |||
| 이동철, 정인조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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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자유발언 (정인조의원) -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부당함 존경하는 16만 울주군민, 그리고 울주군의회 변양섭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 이렇게 4분자유발언을 하게된 정인조의원입니다. 이미 울산광역시 의회와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부당함으로 성명서 채택과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료 철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97년5월 당시 600원인 통행료를 1,000원으로 66%를 인상하였으며 이때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는 추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인상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8월 이를 어기고 또 다시 10%를 인상했습니다. 둘째, 평소에도 언양 톨게이트는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진입 출입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100원이란 요금이 더 인상된 이후 미처 100원짜리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이를 알지 못한 시민들로 인해 차량소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의 행정이나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도로공사는 작은 수입을 위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거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서 연일 치솟고 있는 유가상승으로 정부에서는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유류손실, 시간낭비 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지역 주민들은 단일 행정권 안에 있으면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3㎞의 짧은 구간에 통행권을 받기 위해서 서행, 정차해야 하고 2㎞와서 또 다시 요금을 내기 위해서서행 정차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철회를 위한 확산운동 전개와 아울러 100만 울산광역시민들은 단합하여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를 산업도로로 전환시켜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철회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통행료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분 자유발언 (이동철의원) -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관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의원의 한심한 일이 있어 이렇게 4분자유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월27일 개의 이후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 속기사를 통해 속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속기내용이 「어째서 이것이 공평성 있고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짜놓았느냐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여기 의원들이 갖다주고 기획실장한테 아부하고 손비비고 인사 잘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기획실 자주 가면 예산편성이것이 달라지냐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면의 대표로 16만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의원들 정말 기획실에 가서 아무에게나 손비비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의원이 기획실에서 손비비고 아부했는가? 확인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이런 편견에서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해서 예산이 옳게 심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기된 내용이 다음 후배의원들이 보았을 적에 정말 선배의원들이 기획실에서 손비비고 했다면 이 속기록을 보았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의장님의 능동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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