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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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울주지역 응급의료시설(군립병원) 설립 시급성에 대해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14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2-07-18 | |
| 발언 회의록 | 제8대 제214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김상용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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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이순걸 군수께서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남부권 군립병원 설립추진 TF 구성·운영계획'을 1호 결재로 진행하며 민선 8기 첫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울주 남부권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순걸 군수님의 결의에 본 의원은 남울주 주민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남울산보람병원'은 7개 진료과에 13명의 전문의와 171개 병상을 규모로 남울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울주 남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남울산보람병원이 '병상 가동률이 5년 평균 37%로 매우 낮아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연간 10억원 정도의 적자로 급성기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 2018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019년 폐업함에 따라 남부권의 의료공백이 발생해 그 이후로 결국 남울주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남울주 주민들은 너무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울주의 총 인구는 2022년 6월 현재 기준 84,214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산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수는 14,792명입니다. 서생면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약 1,000명 입니다. 거기에 온산국가산단과 새울원전 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까지 더하면 총 10만명이 훌쩍 넘을 것입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는 많으나 응급의료센터 및 종합병원이 없어 큰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산소방서에 따르면 남울산보람병원의 폐업시점 후 기준으로 2019년 2,516명, 2020년 2,895명, 2021년 3,172명이 119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남울산보람병원 폐원 이후에도 매년 응급환자 이송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근처에 종합병원이 없어 즉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의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울주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법률에서 정한 의료복지혜택도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람병원 폐원 이후 남울주 군민들은 최소 30분, 최대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먼 거리의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부모들은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보람병원 폐원 이후 심정지 또는 중증 환자들의 소생률과 회복가능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응급환자들에겐 1분·1초가 골든타임으로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남울주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시설의 부재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습니다. 남울주지역에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복지 지역불균형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 정선군립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등 남울주 인구수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서도 군민의 생명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울주에 응급의료시설인 군립병원의 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여,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울주 남부권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시급히 해소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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