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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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진단을 통해 재난 없는 안전도시 울주를 만들자!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6-03-14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60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정수진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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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88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안전처에서 건축물 등 각종시설과 법령, 제도, 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분야에 대하여 2월 15일부터 4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도 교량, 건축물,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안전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2일 서울의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가 전면교통통제에 들어갔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정릉천고가의 강연케이블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이 정릉천고가는 1999년 준공하여 17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로 개통 이래 2001년부터 정밀점검 6회, 정밀안전진단 2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에 이루어진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뒤따라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절개지 등을 6월까지 점검한다고 3월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오래된 교량 등의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와 협의 하에 울주군 전체 교량 등의 안전점검에 나서야 하며, 특히 법령상 안전점검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상교 고가도로의 경우 하루 1만대정도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만약 붕괴 시 하부 고속도로 통행 차량 등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4년 12월 개통 후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기간만료가 되고도 준공되지 않아 교량의 관리권 이관이 울산광역시로 되지 않았고, 준공이 될 때까지 관리의무 주체의 결정문제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문가의 체계적인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11년여 간 지내왔다고 하니 안전점검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참에 천상교가 울주군민이 사용하는 교량인 만큼 울산광역시가 관리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등 민관이 함께 나서 사전예방적으로 천상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를 운송, 교통 개념의 시설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동․안전을 확보하는 공공복지 차원의 시설물로 판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교량 등 도로시설물 뿐만 아니라 군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의 경우에 2010년 원전지원금으로 가설건축물로 지었고, 2012년에 전면적 개보수를 통해 사진촬영스튜디오 등으로 임대하였다가 지난해 갤러리와 카페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의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벽면 등의 건축자재로 인해 건물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하기에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관리부서에서 건축물구조진단에 나서서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기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외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안전점검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과 발맞춰 울산광역시와의 협조 하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시설물에 대해, 누구의 관리의무인지를 떠나 군민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 확보에 나선다면, 살기 좋은 명품 울주, 안전도시 울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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