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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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 행정, 한 사람이 아닌 23만 군민을 바라봐야!!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8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4차 | 날짜 | 2021-12-21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208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 |||
| 허은녕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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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37일간의 울주군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군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선호 집행부는 이처럼 의회를 기망하고 군민을 능멸하는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참혹한 심정입니다. 관광과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관광업계 실직자·휴직자를 우선 채용하라는 지침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이지만, 채용된 인원 10명 중 우선채용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력모집 결과보고서에는 2순위로 관광업 경력 및 휴직자가 8명 합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하시는 동료의원에게 급기야 ‘복합웰컴센터도 관광시설로 구분되고 있고 지금까지 관광시설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에서 기간제로 방역이나 보조 사역을 하시는 분은 체육업계 종사자입니까?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안내업무를 하셨으면 의료계 종사자입니까? 이선호 집행부는 어찌 거짓된 말로 군민을 농락하십니까? 우선순위 지원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지원자는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모집공고를 부실하게 한 불찰도 있었고, 지원자 중 한 분은 오타가 난 자료를 바로 보완해 오겠다고까지 하였으나 여지없이 탈락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보고, 지록위마와 같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호 군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취소 관련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양신청 당시 기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는 업종분류코드‘20493’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취급물질에 ‘대기5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건축허가 신청 시 타부서에서 입주제한 업종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겨우 조정하게 되었고,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취득세 2천만원도 납부하였습니다. 기업주는 만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른 부지를 찾아 공장신축을 준비하면서 기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 위해 시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울주군청 공무원의 실수와 권위적인 행정에 따른 피해를 왜 우리 군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이선호 군수는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선호 집행부는 지금까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다보니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에서 각 부서로 (자료요청)공문을 보낸 것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대답할 내용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은 ‘(공문으로)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도, 구두로 했을 때도 기획예산실에 확인하고 (조치)한다’고 수차례 증언하였습니다. 누가 위증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세출예산요구 자료’에 관하여, 본인 스스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이며 예산편성과 관련있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실장님 과장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울주군수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방침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이선호 군수의 권위주의 행정으로 울주군의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증이 난무하고 허위공문서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면 군수의 행정관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군수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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