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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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라!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7-11-14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74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김민식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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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노동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과제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까지 해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규직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동 양극화와 고용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특별실태조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여 실태조사 후 전환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울주군도 이 지침에 의거 실태조사를 벌여, 22개 실과소, 12개 읍면의 607명을 조사하여 지침기준에 따른 전환대상 결과를 328명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결과는 위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예상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 328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328명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결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울주군도 이미 2013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마련하여 약 13명의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또한 근래에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기에, 이번 울주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 인원을 전환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울주군의 공공부문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시설관리 인원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차관리, 시설관리, 시설운영 등 10개 분야 35명의 기간제노동자가 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본청과 읍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기간제노동자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과 부서의 전환 판단을 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환계획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공공부문에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는 공직사회는 무기계약직보다는 공무원이 더 나은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간제노동자의 업무를 공무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공무원 정원에 편입시켜 나가고, 공무원 외의 노동자로 채울 필요가 있는 부분을 무기계약직화 해나가야 함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정실인사 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무원들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행정으로,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이뤄 울주군 공공행정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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