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
 |
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대재해 사망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강력한 처벌 촉구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4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1-06-25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204회[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 | |||
| 최윤성 의원 | 발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저는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하여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공해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공단 공해와 주민 암 발생 사이에 높은 관령성이 있으며, 울산은 암 발생율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남자 1.61, 여자 1.33배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 질환인 폐암 사망률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유해물질 배출량이 전국 최대 수준이면, 울산시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울주군 온산읍 등 인근 읍‧면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2021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을 하여 5곳이 적발되어 검찰 수사 중이고 좀 지나 폐수 결과 수치 조작, 폐기물 매립장 신청, 중대 재해로 인해 노동자 2명 사망, EMK 폐산 중화 중 가스누출 등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이주하여 온산읍 덕신리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한 주민들에게 기업에서는 자기들을 이익 위해 대기오염, 폐수결과 조작 이런 일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향을 내어준 주민들에게 대한 보답입니까? 많은 수익들이 생기면 주민들을 위해 더 좋은 친환경적으로 시설 개선은 하지도 않고 유해물질만 배출하는 것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이선호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로 환경의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스마트 센서를 통한 악취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업체 22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환경관련 정책을 뒷받침을 하려면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협조해서 상시적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포함된 기업체에도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된 기업에 대해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강력한 범위까지 올려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 좀 더 크게는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장폐수에 따른 바다오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공단 주변 지역의 남부권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공해병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 등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시활동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