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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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고리원전의 사고에 대비한 대피도로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79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18-09-05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179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김상용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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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부의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울주군에 소재한 신고리원전과 관련하여 불의의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비한 주민 대피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신설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 신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반경 10㎞ 이내 주민 13만 7,127명(2015년 4월 기준, 기장군 포함)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바깥으로 대피시키는데, 최소 3시간 50분, 최대 5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 수에는 병원 11개소, 요양원 12개소, 학교 22개교가 포함되어 있어 비상대피 시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최대 소요 시간에 가까워야 대피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자료가 2015년도에 국회 제출한 자료이기에 지금은 주민과 시설이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 방사선 비상사태 주민 소개 기준은 원전 부지 외부로 방사선 비상상태가 발생한 적색비상시는 5㎞ 반경 내인 서생면주민 8,745명을 즉시 소개하여 언양 등의 지정구호소로 이동시키고, 5㎞ 이상 방사선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10㎞ 반경인 온양, 온산 46,275명을 북구 매곡, 천곡지역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리원전에 방사선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만약에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전인근 주민들이 앞서 제시된 최소시간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도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전부서에서 방사능재난대비 지정대피로 지정한 내용을 보면, 용연공단전용도로, 국도31호선, 부산울산·울산포항·울산 고속도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서생에서 온양읍내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온양IC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공사 중인 군도 33호선 온양 발리 ~ 서생 진하 간 선형개량사업이 광로 3-8호선을 대체노선으로 하여 직선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만, 발리에서 광로 3-8호선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 노선을 온양IC 까지 기 계획된 노선을 연결하여 방사선 비상상황 때 대피도로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새울원자력본부앞 4거리에서 신국도 31호선 화산램프 까지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하고, 화산 ~ 발리 간 군도 22호선 또한 확장·직선화한다면 신고리원전 기준 북쪽방향으로 대피도로가 구축되어질 것입니다. 역시나 모든 사업에는 예산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남 영광군의 사례가 고무적입니다. 법성~홍농 간 지방도였던 기존 2차선 도로 개설계획에서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도로로 계획을 변경하여 2016년부터 확장·개설하는 데 있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823억원 중 45%인 368억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는 원전대피도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한수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원전 대피도로는 타당성 조사 및 교통량과 무관하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완공되면 울주군은 가동원전 9기가 소재·인접한 원전밀집지역이 되기에 원전사고에 대비한 광로 3-8호선 개설은 시급한 일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원전 대피도로 개설에 울주군과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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