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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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사건의 부적정성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9회 임시회 | |
| 차수 | 7차 | 날짜 | 2016-01-25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59회[임시회 ] 7차 본회의 | |||
| 김민식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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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적정한 행태가 있었음과 함께 이 사건 밑바탕에 있는 방만한 해외연수의 문제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4박6일간의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해외현장체험연수로 베트남, 캄보디아 일대를 다녀오면서 공단이사장이 동행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직원에게 성희롱언행을 한 사건입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공단이사회로 징계요구를 하여 1월 18일 경고 6개월이 처분되었고, 이사장의 사직서도 19일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이 사건은 성희롱 이후의 고충상담 등 사건처리, 성희롱 2차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에 있어서 계획과 집행의 부실 등 총체적으로 되짚어 봐야 할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무시하고 사건을 무마하였다고 하며, 이후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인 이사장의 임기가 1년 연장되어 고용불안 등 2차피해로 인해 재공론화 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처리단계에서 공단의 사건발생 미보고, 성희롱 발생시 처리지침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발생의 단초인 해외연수도 연수계획 수립의 부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외연수 비용은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종사자 해외연수’ 2명을 보내는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부속시설이지만 종사자의 해외연수로 잡혀있다면 상급기관인 이사장이 해당 예산으로 연수를 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도 하거니와, 2014년도 예산을 연말에 연수계약을 해놓고, 2015년 1월초에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틀 만에 연수를 떠나는 무계획적 연수가 아니라, 다문화 이해를 위해 계획적인 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동행하였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맞춰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아 조치해나가야 함을 제안합니다. 또한, 방만한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단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해외연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울주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제14조에 따르면 군비부담의 민간인 국외여행 또한 이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등 해외연수가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추진되어 군정발전에 도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군수님과 울주군 공직자들도 이번 공단 성희롱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하여, 체계적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성희롱 없는 울주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연수 등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공직 자세를 갖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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