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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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7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7-02-07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67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박기선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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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주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 관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울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인천, 경기도 등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중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서울은 국제중․체육중을 제외한 99.5%의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며, 대전은 올해 중학교3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무상급식 전국 평균 비율이 87.3%에 달하는 데 반해, 울산은 23.7%에 그쳐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울주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기준을 보면, 울주군 면지역과 중위소득 135%이하 가구, 다문화가족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상급식 지원기준 떄문에 같은 울주군 지역 내에서도 면단위 6개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에 반해, 읍단위 8개 중학교는 소득에 따른 선별적 급식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감을 부르는 차별적 무상급식! 수년째 변치 않고 우리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은 우리 울주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청사 완공을 해낼 것이고, 1조 예산시대를 맞아 더 짜임새 있는 군정을 펼칠 것이며, 2018년 정명 천년을 맞아 새로운 울주 천년을 위한 기반을 닦는 해로써, 군민을 위한 울주군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전국 구․군 최초로 1조 예산시대를 연 울주군은 외형적 성장보다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였기에, 공정성과 공평성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출하는 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덕목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 1조 예산시대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등한 무상급식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한 이로써 울주군으로의 인구유입 또한 유도하여 30만 울주군민 시대, 군민이 행복한 울주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 공무원 여러분의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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