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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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이 안전한 도시디자인을 창조해나가자!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1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17-06-27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71회[제1차정례회 ] 2차 본회의 | |||
| 김민식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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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이 안전함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PTED,셉테드)을 통해 울주군이 다시 한 번 안전 도시로 발돋움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질러지기보다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도시재생과 함께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 침침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을 밝은 할로겐등으로 교체하는 것,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밖의 가스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드는 것,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것 등이 셉테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셉테드를 도입했으며, 2014년경부터 경기도, 서울시, 부산 · 대전 · 안산 등 기존 도시와 세종시 등 신도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도 공원, 도로, 건축물 등 공공시설 설계 시 가이드라인(셉테드)을 적용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셉테드를 적용한 다양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카페거리 조성, 벽화그리기, 도로조명시설 정비, 공원 재정비, 녹지 광장 리모델링 등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본의원은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리적 현황, 범죄현황, 생활안전지도 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울주군 맞춤형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셉테드 가이드라인으로 방범용 등 CCTV 신설, 안심마을 조성, 보행환경 개선, 안전공원 조성 등 물리적 환경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범죄 위험을 지속해서 감소시켜 지역 안전수준을 높여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군에서 조속히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곳을 예를 들어 보면, 울주경찰서의 2017년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우리 주민들이 문수산 범서 천상 등산로를 범죄 취약장소로 꼽았다고 합니다. 사실 치안사각지대인 등산로에서의 여성대상 묻지마 범죄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성 이용이 많은 문수산 천상정수장 등산로, 율리농협 등산로, 범서 구영의 선바위 산책로, 온양의 무룡골, 온산의 매봉산, 언양의 화장산이라도 안전을 위한 위치표지(안내)판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여성, 노인, 어린이에게 심리적 위안을, 범죄자에게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이 안전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셉테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우리 울주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서 나아가 고령화, 학교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디자인을 접목하는 한 차원 높은 디자인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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